중도 통합형 오스트리아 모델의 관한 종합 보고서

합의와 상생, 융합과 재창조의 국가모델『왜 오스트리아 모델인가』. 저자는 오스트리아의 성공적 체제모형을 ‘오스트리아 모델’이라 망명하고 이를 구성하는 여섯 가지 핵심 요소를 분석하고 있다. 여섯 가지 요소로 구성 되는 오스트리아 모델을 관통하는 정신은 ‘합의와 상생’이다 그러나 1980년 중반 이후 후기산업사회의 도래 등의 격류 속에서 기존 모형을 변화하는 대내외 상활에 맞춰 재구성하였다. 저자는 이를 융합과 재창조로 정의한다. 저자는 오스트리아 재조명을 통해 합의와 상생, 융합과 재창조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과 시사점 영감을 주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전 지구적으로 신자유주의의 파고가 높아지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등 유럽의 모범적 강소국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매우 커졌다. 그중 ‘스웨덴 모델’은 복지국가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도 했던 터. 이런 와중에 여기 “하나의 체제모형으로 ‘오스트리아’만큼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준거 틀이 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하는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문학과지성사에서 ‘현대의 지성’ 시리즈로 출간된 『왜 오스트리아 모델인가?합의와 상생, 융합과 재창조의 국가모델』이 그것.

중도통합형 국가모델 ‘오스트리아’에 관한 종합적 연구서!
이 책은 유럽의 대표적 강소부국 ‘오스트리아’에 관한 종합적 연구서이다. 체제 전체를 포괄하는 통합모형으로서 ‘오스트리아 국가모델’을 상정하고, 정치·경제·사회 및 문화의 여러 학문 영역을 넘나들며 폭넓은 논의를 펼치고 있다. 책 곳곳에 녹아들어 있는 오스트리아의 굴곡진 근현대사는 오스트리아 모델이 형성되는 역사적 단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독서에 흥미로움을 더해준다.
책의 저자 안병영(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은 평생을 학문에 몰두해온 학자이자 교육부장관(1995. 12~1997. 8)과 부총리 겸 교육인적부 장관(2003. 12~2005. 1)을 역임한 바 있는 행정가로, 현재는 강원도 고성에 머무르며 ‘농부가 된 부총리’로도 유명하다. 농번기에는 농사에 전념하고 농한기에 집필에 열중하여 완성된 이 책은, 학자로서의 전문적인 식견과 행정가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씌어졌다. 무엇보다 이 책이 가진 미덕은 학문적인 견고함 못지않게 오스트리아 모델이 가지는 실용적 목적에 주목하여 정치적·정책적·현실적 가치와 그 유용성을 세세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오스트리아 모델인가? 저자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에 관심을 갖는 까닭은 그들이 중도개혁 정치를 통해 국가적 난제를 성공적으로 풀고 있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는 중도통합형 리더십을 통해 효율적인 갈등관리와 체제통합을 이루면서, 국정을 합의적으로 관리하여 유럽의 변방국가에서 유럽을 대표하는 강소부국으로 도약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우리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국정과제들, 즉 통일, 합의정치, 경제정의, 노사평화, 복지국가 건설, 국민통합을 매우 슬기롭게 풀어나갔다. 다시 말해 “오스트리아의 중도통합형 국가모델은 지나치게 신자유주의에 치우친 영미의 처방이나, 스웨덴 등 북유럽 여러 나라의 진보적 처방보다 양극정치의 여울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에게 더 적실성이 높다”는 것이 이 책의 논점이다.

합의와 상생, 융합과 재창조로 유럽의 변방국가에서 대표적 강소부국으로…
이 책에서 저자 안병영은 이러한 오스트리아의 성공적 체제모형을 ‘오스트리아 모델’이라 명명하고, 이를 구성하는 여섯 가지 핵심 요소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우선 제1부는 정치사 및 지성사의 관점에서 오스트리아 근현대사를 흥미진진하게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오스트리아 모델’을 가능하게 한 씨앗, 또는 그 원형질이 이 나라의 역사 속에 내재해 있음을 흥미롭게 밝혀낸다. 제2부는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오스트리아의 정치체계를 약술한 후 오스트리아 모델의 여섯 가지 요소, 즉 중립화 통일, 합의제 정치, 사회적 파트너십, 생태사회적 시장경제, 복지국가 건설 및 오스트리아 국민형성을 차례로 깊이 있게 분석한다. 각각의 요소를 개별적인 장으로 구성했으며, 이 모델을 관통하는 정신은 ‘합의와 상생’이다. 이 모델을 구성하는 여섯 가지 핵심 요소는 전후 숨 가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굴곡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모델형성 및 재편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제3부에서는 인물사 내지 전기적 관점에서 오스트리아의 현대사를 대표하는 두 정치가 카를 레너와 브루노 크라이스키를 집중 조명했다. 레너는 두 차례 국가형성(제1, 2공화국)의 주역이고, 크라이스키는 오스트리아 국가모델의 기본 틀을 완성한 인물이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정치 궤적은 오스트리아 현대사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은 합의와 상생의 정신을 공유하는 한편, 방법론적으로는 점진적인 개혁과 실용주의를 추구했다.

저자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여러 면에서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라는 점이 그러하고 지정학적 위치 또한 그러하다. 오스트리아는 서구의 변방, 동서의 교차로에 위치해 있어 서구의 선진화된 여러 나라에 비해 자유주의의 세례, 산업화, 민주화에서 모두 뒤처졌고, 그 때문에 여전히 권위주의적·온정주의적·엘리트주의적 정치문화가 잔존하고 있다. 또한 민주화의 단초가 자력에 의해서가 아닌 양차 세계대전이라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해 열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승국들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공산화의 위협을 받았다는 점, 세계체제 속에서 약소국으로서 경제적 생존 전략을 고심해야 했다는 점, 그러면서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이 고뇌했던 통일, 경제발전, 정치적 민주화, 노사협력, 복지국가 건설, 정체성 확립 등 국가적인 핵심 과제와 힘겨운 씨름을 해왔다는 점에서 놀랄 만큼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유럽의 변방국가에서 강소국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의 제도와 관행, 문제접근 방식과 정책 과정 및 정책 사례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 책에서 저자는 ‘오스트리아 모델’이 구축되고 재편되는 전 과정을 관통하는 요인으로 ‘합의와 상생’ ‘대타협’의 정신, 그리고 ‘융합과 재창조’의 방법론을 손꼽는다. 이는 오스트리아 역사 속에 내장되어 있는 유전자로, 오스트리아는 이를 발굴하여 국가형성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화해와 타협, 조정과 중재, 점진주의와 실용주의, 융합과 재창조는 오랫동안 오스트리아가 추구해온 길이다.
정치권도 시민사회도 언론계도 지식인의 담론 구조도 모두 첨예한 이념 대립으로 날을 세우며, 다툼은 있되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실제로 해결되는 문제가 없는 한국의 현실에서, 오스트리아 모델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영감을 주는 한편, 장기적·거시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책머리에
서문 왜 오스트리아 모델인가
이 책의 구성과 읽는 방법
오스트리아 개요

제1부 오스트리아 역사를 들여다보면 오스트리아 모델이 보인다
제1장 합의정치와 창조문화의 유전자?합스부르크 시대
제2장 아무도 원하지 않는 나라?제1공화국 시대
제3장 오스트리아 모델의 형성과 재창조?제2공화국 시대
1. 오스트리아 모델의 형성기(1945~1986)
2. 오스트리아 모델의 재창조(1987~)

제2부 오스트리아 국가모델: 여섯 가지 구성요소
제1장 오스트리아 정치체제
1. 정치체제의 특징
2. 정치체제의 다차원적 구조
3. 헌법의 전개와 기본 구조
4. 연방대통령
5. 입법부: 국민의회와 연방의회
6. 입법 과정
7. 연방정부와 행정
8. 정당과 선거
9. 이익집단
10. 전망
제2장 오스트리아의 중립화 통일, 그리고 그 이후
1. 중립화 통일을 위한 협상 과정
2. 중립법과 중립정책
3. 오스트리아 중립화의 성공 요인
4. 중립화 이후의 중립정책
5. 중립의 전망
제3장 합의제 정치와 대연정
1. 개념적 논의
2. 오스트리아 정치와 대연정
3. 제1기 대연정(1945/1947~1966)의 집중 분석
4. 합의제 정치의 기반 침식
5. 합의민주주의의 미래 전망
제4장 사회적 파트너십?형성?위기?전망
1. 오스트리아 사회적 파트너십의 기본 특성
2. 사회적 파트너십의 제도화 과정
3. 사회적 파트너십의 위기
4. 전망
제5장 생태사회적 시장경제?‘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색
1. 제2공화국 경제정책의 전개
2. 오스트리아 경제의 오늘
3. 오스트리아 경제체제 유형
맺는말
제6장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를 향하여?도전과 개혁
1. 오스트리아 복지국가의 기본 성격
2. 오스트리아 복지국가의 전개
3. 오스트리아의 복지국가 개혁 Ⅰ: 단계 구성
4. 오스트리아 복지국가의 개혁 Ⅱ: 정책별 분석
5. 복지국가의 전개: ‘야누스의 얼굴’
6. 제3의 길
제7장 오스트리아 정체성을 찾아서
1. 오스트리아 의식의 전개 과정
2.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오스트리아 정체성의 추이
3. 오스트리아인의 특질
4. 오스트리아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 요인들
5. 전망과 과제
제8장 오스트리아 모델의 재창조 과정


제3부 오스트리아 모델을 만든 현대사의 두 거인
제1장 오스트리아 건국의 아버지, 카를 레너
제2장 오스트리아 현대화의 아버지, 크라이스키
에필로그 오스트리아를 사랑한 인물들, 오스트리아가 사랑하는 인물들

결론 오스트리아 모델은 대안인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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