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에게는 도덕이 화두다!

미국 하버드 대학 정치철학 교수 마이클 샌델의 『왜 도덕인가』. 한국사회에 '정의' 논쟁을 촉발시키면서 신선한 돌풍을 일으킨 베스트셀러 의 저자가 돌아왔다. 한국사회에서 근복적이고 중요한 가치인 '도덕'에 대한 뜨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성의 의미와 본질, 그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을 살펴본다. 공공생활을 움직이는 도덕적 딜레마와 정치적 딜레마를 탐구하면서 도덕성이 살아야 정의가 살아날 뿐 아니라, 보수와 진보를 떠나 무너진 원칙을 공정하게 다시 세움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도덕적 딜레마를 피하지 말고 맞닥뜨려 고민하는 것이 '정의'임을 밝힌다.

지금, 왜, 우리에게 ‘도덕’이 화두일 수밖에 없는가?
무엇이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와 거짓말을 양산해 내고 있는가?

로 한국사회에 신선한 돌풍을 일으킨 베스트셀러 작가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번에는 우리에게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인 ‘도덕’을 말한다. 샌델 교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의 철학 전통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라는 사회를 구성하는 각 분야가 도덕에 기반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경제가 정치를 밀어냈고, 사람들은 정치가 다루지 못하고 있는 도덕이나 윤리와 같은 가치들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윤리적, 도덕적 가치가 경쟁할 수 있는 사회, 의견 불일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첫 단계’라고 말하면서, 도덕성이 살아야 정의도 살 수 있고, 무너진 원칙도 다시 바로세울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도덕’이라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가장 뜨거운 질문

2004년 11월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선 성공은 민주당원들 사이에 자기 반성이라는 새로운 움직임을 촉발했다. 출구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많은 유권자들이 다른 어떤 현안보다도 ‘도덕적 가치’에 기준을 두고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테러리즘이나 이라크 전쟁, 경제 상황 등과 같은 주요 현안을 제치고 도덕적 가치가 표심을 좌우한 것이다. 또한 도덕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답한 유권자들은 압도적으로(80% : 18%) 민주당 후보 존 케리를 제치고 부시에게 표를 던졌다. 시사 전문가들은 당혹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CNN의 기자 한 명은 이렇게 토로할 정도였다. “어느 시점부턴가 우리 모두는 도덕적 가치 문제를 놓치고 있었다.”

이 책에 담긴 평론들은 민주사회에서 도덕성의 의미와 본질, 그것을 둘러싼 논쟁을 다룬다. 나아가 공공생활을 움직이는 도덕적 딜레마와 정치적 딜레마를 탐구한다.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도덕’이라는 가치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도덕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샌델 교수는 "도덕적 딜레마를 피하려 하지 말고, 직면해서 고민하는 것이 곧 '정의'"라고 밝혔다. 그는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공정한 사회적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중심사회, 사람들은 도덕에 목마르다!

이 책의 구성은 총 3부로, 1부 ‘도덕이란 무엇인가’는 , , , , 등 5개 주제로 나눠 지난 20년 동안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었던 도덕적 현안들을 다룬다. 즉 복권과 도박, 광고와 상업주의, 소수집단 우대정책, 존엄사, 정치인의 거짓말, 낙태, 동성애자의 권리, 줄기세포 연구, 탄소 배출권, 범죄자 처벌, 관용의 의미, 시장의 도덕적 한계,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요구, 공공생활에서의 종교의 역할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 이들 논의의 핵심에는 몇 가지 반복되는 의문이 자리를 잡고 있다. 개인의 권리와 선택의 자유는 도덕적, 정치적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규범이지만, 과연 그것들이 민주사회를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기반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좋은 삶에 관한 올바른 정의(定義)없이 공공생활에서 발생하는 난해한 도덕적 의문들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가?
2부 ‘도덕적 가치의 원류를 찾아서’에서는 1부에서 논의한 도덕적, 정치적 논쟁에서 한 걸음 물러나 오늘날 도덕적 가치의 기반을 이루는 다양한 자유주의 정치이론들을 검토하고 각각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한다. 여기에서는 도덕적/종교적 이상에 의존하면서 다원주의의 책무도 보유하는 몇 가지 정치이론 사례를 소개한다. 2부의 이론들은 이 책 전반에 흐르는 주제들을 연결하며, 시민의식과 공동체, 시민적 덕성을 강조하는 정치, 나아가 좋은 삶에 대한 문제들과 직접적으로 씨름하는 정치에 대한 옹호론을 펼친다.
자유주의자들은 종종 “도덕적/종교적 논의를 공공 광장에 끌어들이는 일은 편협과 강압을 야기한다”고 우려한다. 이 책은 실질적인 도덕적 논의가 진보적 공공목적과 부딪치지 않는다는 점과 다원적 사회라고 해서 시민들이 공공생활에 투영하는 도덕적/종교적 신념을 꺼릴 필요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3부 ‘자유와 공동체를 말하다’는 미국 정치의 전통을 전반적으로 되짚어보는 것이 목적이다. 먼저 ‘도덕적 가치’가 처한 곤경을 보여주며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 거꾸로 행동하는 이유와, 보수주의자들이 정치 논쟁에서 신앙을 언제나 독점해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살펴본다. 미국 역사의 위대한 도덕적, 정치적 개혁운동 중 몇몇은(노예제 폐지에서부터 진보주의 시대, 1960년대의 민권운동에 이르기까지) 도덕적, 종교적, 정신적 자원에 강하게 의존했다. 2부의 평론들은 토머스 제퍼슨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 정치사의 주요 논쟁을 짚어보며 어쩌다가 우리가 도덕적, 시민적 목소리를 잃어버렸는지 보여주고, 우리 시대에 다시 그 프로젝트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묻는다.

머리말 민주사회에서 왜 도덕적 가치가 중요한가 -p.7

1부 도덕이란 무엇인가
- 공정한 시민사회를 위하여
1장 경제적 도덕-경제 중심 사회, 도덕적 갈증을 채워야 한다 -p.25
‘복권과 도박’ 공공서비스인가, 비도덕적 타락인가
복권이 매춘처럼 비도덕적 사업인가
‘스포츠와 시민 정체성’ 오로지 돈만 추구하는 스포츠의 상업성
이익에 눈먼 구단주들
스포츠구단, 누구의 것인가
‘공공기관의 상업적 브랜드화’ 국민이 고객일 수 있는가
공공기관이 상업화돼가는 현상

2장 사회적 도덕-의견 불일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 -p.43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환경오염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인류 공동의 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들
‘소수집단 우대정책’ 소수인종 특혜, 정당한가 역차별인가?
다양성의 논리가 지닌 도덕적 힘
‘공정한 법 집행’ 감정이 범죄의 본질을 왜곡하는가?
인과응보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
‘역사적 유물’ 개인의 사유물인가, 모두의 공유물인가
역사 공유 기회의 상실과 박탈

3장 교육과 도덕-시장논리가 공교육을 후퇴시키고 있다 -p.63
‘교육현장의 상업주의’ 상업주의가 교육을 어떻게 물들이는가
광고 수단으로 이용되어가는 학교
‘교육의 시장논리’ 돈 없으면 배울 권리도 없는가?
교육비 보조금은 자선행위인가?
‘공정성’ 진정으로 공정한 시민사회는 가능한가?
정당한 차별이란 존재하는가

4장 종교와 도덕-생명의 의미는 누가 부여하는가 -p.79
‘존엄사’ 인간에게 죽을 권리를 허용해야 하는가?
생명은 선물인가, 소유물인가
‘배아 복제’ 인간은 생명을 창조할 자격이 있는가
배아를 인간으로 볼 수 있는가
‘낙태와 동성애’ 당신은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가
사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와 자율
사생활 보호는 도덕적 판단에 근거한다
정부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 보호를 제한하는 이유
낙태 결정을 개인이 내릴 수 있는가
이성애와 동성애의 유사점은 무엇인가
사적인 공간에서 즐길 권리
도덕적 삶의 새로운 기준

5장 정치적 도덕-정치는 도덕적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p.121
‘정치인의 거짓말’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
정직은 그 어떤 편의주의도 허용치 않는다
‘미완의 덕치’ 권리 못지않게 책임도 중요하다
불필요한 폭력과 조용한 미덕
‘상호존중의 문제’ 예의란 과대평가된 미덕일 뿐인가
모든 가치는 손상시키려는 힘과 부딪힌다
‘케네디의 약속’ 펼쳐보지 못한 도덕적 이상
시민의식을 되찾는 강력한 이상주의
‘오바마와 시민을 위한 이상주의’
오바마는 경제세력과 동반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전쟁과 핵전쟁’ ‘살인’과 ‘인류를 멸종에 이르게 하는 것’의 차이
공동 세계에서의 삶의 위기

2부 도덕적 가치의 원류를 찾아서
6장 우리에게 도덕적 가치가 왜 중요한가 -p.155
새로운 신념은 머지않아 낡은 통설이 된다
전제주의적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7장 공정한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p.167
공동의 삶을 지향하는 방식
8장 관행과 제도에 내재된 정치철학은 무엇인가 -p.175
옳음과 좋음
칸트적 토대
선험적 주체에서 무연고적 자아로
정의와 공동체
절차적 민주주의
현재 우리가 처한 곤경
9장 존 듀이의 자유주의와 우리 시대의 자유주의 - p.199
진부한 자유주의와 불합리한 자유주의
10장 개인의 권리와 공공선, 무엇이 우선인가 -p.217
옳음이 좋음에 우선한다는 주장에 대한 논쟁
옳음이 좋음에 우선한다는 주장 옹호하기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평가
롤스를 기억하며

3부 자유와 공동체를 말하다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유’
11장 모두를 위한 경제정책은 무엇인가? -p.273
거대 기업에 거대 정부로 맞선다면?
독점자본을 규제하다
성장과 분배 정의의 실현
12장 시장중심주의가 시민의식을 어떻게 왜곡하는가 -p.283
불확실한 시민의 자유
시민 보수주의의 탄생
시민의식을 각성시키려는 노력
자유주의자들이 두려워하는 영역
13장 시민의식은 과연 회복될 수 있는가 -p.297
시민생활 회복을 위한 과제들
14장 개인주의를 넘어 공동체로 -p.305
전통적 공동체의 쇠퇴
중간 수준 공동체의 쇠퇴

가상 인터뷰 -p.321

주 p.332

찾아보기 p.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