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형법시험의 기출문제들을 시험유형별로 분석해보면, 경찰채용시험의 경우 판례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론과 법조문 문제가 판례와 섞여서 4문항 정도 출제되고 있다. 총론이 9문항이고 각론이 11문항의 비율로 출제되고 있으며 박스문제가 8개 정도 출제되고 있다.



검찰사무직의 경우 판례문제가 대부분이나 학설과 조문문제도 4~5문항 정도 출제되고 있으며 총론이 14문항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으나 박스문제가 4개정도로 적은 것이 특징이다. 경찰간부시험의 경우 조문과 학설문제가 4문항 정도이고 대부분 판례문제이며 총론보다 각론문제가 훨씬 비중이 높다. 경찰승진시험도 판례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으며 이론과 조문문제가 2문항 정도에 불과하고 각론이 훨씬 많이 출제되고 있다. 9급 법원직 시험도 판례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으며 각론부분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다.

* 법조문·이론 및 학설·판례의 3위1체

* 최신 핵심판례 및 개정형법 모두 반영!

* 최근 각종 기출문제 완전 분석!

* 형법출제 POINT의 예언!

* 고득점 합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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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험생 여러분들의 간절한 합격에 대한 열망을 함께하면서 2017년판 형법교재의 개정10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행복한 일입니다. 임용시험 및 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독자 여러분들이 시험합격의 의지와 부단한 노력들이 융합되어 PASS 핵심형법 교재를 거듭하여 재탄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각종 형법시험의 기출문제들을 시험유형별로 분석해보면, 경찰채용시험의 경우 판례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론과 법조문 문제가 판례와 섞여서 4문항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총론이 9문항이고 각론이 11문항의 비율로 출제되고 있으며 박스문제가 8개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검찰사무직의 경우 판례문제가 대부분이나 학설과 조문문제도 4~5문항 정도 출제되고 있으며 총론이 14문항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으나 박스문제가 4개정도로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경찰간부시험의 경우 조문과 학설문제가 4문항 정도이고 대부분 판례문제이며 총론보다 각론문제가 훨씬 비중이 높습니다. 경찰승진시험도 판례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으며 이론과 조문문제가 2문항 정도에 불과하고 각론이 훨씬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9급 법원직 시험도 판례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으며 각론부분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모르고 형법점수를 고득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학적인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해 형법시험의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앞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분야를 철저하게 공부하는 것은 시험공부의 기본이고 올바른 형법 수험공부의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시험의 형법 기출문제는 시험마다 일부 차이가 있지만 판례비중이 80%~95% 정도이고, 총론과 각론의 비중은 35~40% : 60~65%의 비율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출판례지문이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다는 명백한 현상입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출간을 하였으며 모든 내용들이 기출문제와 앞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교재를 반복해 보면서 대략적인 이론의 내용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핵심판례 중심의 출제포인트와 기출판례정리에 확신을 가지고 철저한 암기와 정리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교재의 자매서인 형법판례 때려잡기 교재를 통해서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판례 심화공부를 해야하며, 또한 완벽한 판례암기를 직접 문제에 적용시키고 문제를 빨리 푸는 순발력을 향상시키고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1700제 형법기출문제집을 반복해서 풀어 보기 바랍니다.

금번 제10판은 최근에 개정된 법조문과 최신 판례를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형법단권화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형법공부로 여러분들을 안내할 것입니다. 완벽한 교재가 확실한 합격을 만듭니다!

[총 론]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 형법의 의의

2. 형법의 성격

3. 형법의 기능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이론

1. 형벌제도의 변천

2. 형법이론



제4장 형법의 효력(적용범위)

1. 시간적 적용범위

2. 장소적 적용범위

3. 인적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1. 범죄의 의의와 종류

2. 행위론

3. 범죄의 주체와 객체



제2장 구성요건

1. 구성요건이론

2. 부작위범(제18조)

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제17조)

4. 고 의(구성요건적 고의)

5.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6. 과 실(제14조)

7. 결과적 가중범(제15조 2항)



제3장 위법성

1. 위법성의 일반이론

2. 정당방위(제21조)

3. 긴급피난(제22조)

4. 자구행위(제23조)

5. 피해자의 승낙(제24조)

6. 정당행위(제20조)



제4장 책임론

1. 책임이론

2. 책임능력

3. 위법성의 인식

4. 금지의 착오[법률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제16조)]

5.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1. 범죄의 실현단계

2. 예비·음모죄(제28조)

3. 미수범의 일반이론

4. 장애미수(제25조)

5. 중지미수(제26조)

6. 불능미수(제27조)



제6장 공범론

1. 공범이론

2. 공동정범(제30조)

3. 간접정범(제34조)

4. 교사범(제31조)

5. 종 범(제32조)

6. 공범과 신분(제33조)



제7장 죄수론

1. 죄수이론

2. 일 죄

3. 수 죄



제3편 형벌과 보안처분론



제1장 형벌론

1. 형벌의 일반이론

2. 형의 적용(양형, 형의 양정)

3. 누 범(제35조)

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5. 형의 시효와 소멸



제2장 보안처분론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 살인의 죄

2. 상해·폭행의 죄

3. 과실치사상의 죄

4. 낙태의 죄

5.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 협박의 죄

2. 강요의 죄

3. 체포와 감금의 죄

4.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5.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 명예에 관한 죄

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 비밀침해의 죄

2.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 재산죄 일반이론

2. 절도의 죄

3. 강도의 죄

4. 사기의 죄

5. 공갈의 죄

6. 횡령의 죄

7. 배임의 죄

8. 장물의 죄

9. 손괴의 죄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 공안을 해하는 죄

2. 폭발물에 관한 죄

3. 방화와 실화의 죄

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 통화에 관한 죄

2.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3. 문서에 관한 죄

4.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보건에 대한 죄

1. 음용수에 관한 죄

2.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1. 성풍속에 관한 죄

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 뇌물에 관한 죄

3. 공무방해에 관한 죄

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 무고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