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가 유일한 희망이다.”
서울대 윤석민 교수가 내놓은 한국사회 미디어 시스템 연구의 결정판

한국사회 미디어 시스템이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 좌우로 양극화된 언론지형, ‘어뷰징’, 가짜뉴스, 댓글조작 등은 더 이상 일탈적인 현상이 아니라 고착된 현실이다. 윤석민 교수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해법으로 국회, 시민사회 등 외부 세력 대신 미디어 종사자 스스로 주체가 되는 변화를 강조한다. 이와 같은 상향식 미디어 개혁은 파당적 진영논리와 상업논리에 밀려 해체 상태에 빠진 미디어의 규범적 가치들을 복원하고 미디어 전문직주의를 강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책은 미디어 거버넌스와 시스템의 분석, 미디어 전문직 규범 프로토타입 제안, 공영방송, 미디어 통일지향성, 인공지능 저널리즘 등 각론별로 규범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의 제시 등으로 구성되어, 윤석민 교수가 그간 천착해 온 ‘미디어 시스템 거버넌스’ 연구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미디어 시스템의 위기
최근 한국사회 미디어 시스템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 보수-진보 언론의 양극화된 주창 저널리즘은 사회 분열을 부추기고, 이는 다시금 언론의 진영화를 강화한다. 파당적 진영논리와 저급한 시장논리가 미디어의 규범적 가치와 질적 수월성의 가치를 압도하는 가운데 언론과 언론인들은 불신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으며, 전문직주의 구현은 꿈같은 얘기가 되었다. 언론의 품질, 그에 대한 수용자들의 정당한 평가, 그리고 시장의 뒷받침이라는 건강한 저널리즘의 선순환 과정이 정립되지 못하고 그 역방향의 악순환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어뷰징’, 가짜뉴스, 가짜 동영상, 댓글조작 등은 더 이상 일탈적인 현상이 아니라 고착된 현실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타개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문제는 그 접근방법이었다. 지금까지의 개혁 논의들은 정치 시스템, 시민사회 그리고 국가를 주체로 설정한 하향식 제도개혁에 집중했다. 하지만 극한의 진영갈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치 시스템, 정치적으로 사분오열된 정파적 시민사회는 미디어 시스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저자는 말한다.

미디어 스스로 변해야 한다
미디어 시스템의 난제를 풀기 위한 선순환적 변화의 실마리는 결국 미디어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외생적 요인을 통한 미디어 시스템 변화가 가능하더라도 미디어 종사자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미디어 시스템의 실질적 상태는 그 자리에 머무를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 시스템 변화의 핵심은 미디어 종사자들의 변화에 있다. 미디어 종사자들의 사회적 책무성, 소명의식,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문직주의가 강화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향식 미디어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저자는 그 첫걸음은 파당적 진영논리와 상업논리에 밀려 해체 상태에 빠진 미디어의 규범적 가치들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미디어 시스템의 위기는 일차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내지 방향성 상실의 위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이 각종 윤리 강령이며 규범들로 표상되는 형식화된 규범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미디어 시스템 개혁의 단초가 되기 위해서는, 규범의 실천을 위해 미디어뿐 아니라 미디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회집단이 힘을 모으는 협치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막대한 가치를 지니는 공공재 내지 사회적 가치재인 양질의 저널리즘을 정립할 책임을 미디어뿐 아니라 사회가 함께 짊어지는 것이다. 이 같은 사회적 협치 거버넌스를 통해 미디어 전문직주의는 형식화된 코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디어 현장의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실천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 거버넌스 제안을 저자는 규범성과 실천성을 결합시킨 미디어 전문직주의, 줄여서 ‘실천적 규범주의’라고 명명한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서울대 윤석민 교수가 그간 천착해 온 ‘미디어 시스템 거버넌스’ 연구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총론으로서 미디어 거버넌스와 시스템을 분석하고, 미디어 전문직 규범 프로토타입을 제안한 후, 세부 주제별로 규범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세부 구성은 크게 5부로 나뉜다. 1부에서는 미디어 거버넌스와 미디어 시스템의 개념 그리고 한국사회 미디어 시스템의 특성과 거버넌스 정립의 기본방향을 논의한다. 2부에서는 미디어 시스템 거버넌스의 토대를 구성하는 미디어 전문직 규범의 내용을 천착하고, 국내외 규범을 종합한 미디어 전문직 규범 프로토타입 및 그 실천방안을 제안한다. 3부에서는 공영방송 거버넌스, 미디어 통일지향성 거버넌스, 미디어 다원성 거버넌스 등 한국사회 미디어 거버넌스의 각론적 현안들을 논의한다. 4부에서는 글로벌 플랫폼 미디어, 인공지능 저널리즘 등 새롭게 부상하는 미디어 거버넌스의 쟁점들을 다룬다. 5부에서는 책의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머리말 7

1부 미디어 시스템과 미디어 거버넌스

1장 미디어 거버넌스의 개념 21
1. 거버넌스 22
2. 미디어 거버넌스 34
3. 미디어 시스템과 미디어 거버넌스 42

2장 미디어 시스템 49
1. 할린과 만치니의 미디어 시스템 논의 50
2. 2012년 논의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 69
3. 할린과 만치니의 논의에 대한 평가 85

3장 한국사회의 미디어 시스템 1: 위기의 양상, 선구적 논의들, 정치병행성 91
1. 한국사회 미디어 시스템의 상황 92
2. 한국사회 미디어 시스템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 96
3. 한국사회 미디어 시스템의 재검토: 정치 시스템과의 관계 107

4장 한국사회의 미디어 시스템 2: 대안의 모색 145
1. 한국사회 미디어 시스템의 재검토: 시장ㆍ시민사회, 국가, 전문직주의 146
2. 대안의 모색: 실천적 규범주의 163
3. 이어지는 장들의 구성 188

2부 토대: 미디어 전문직 규범

5장 국내외 미디어 전문직 규범 193
1. 미디어 전문직 규범의 현황 194
2. 국내 미디어 전문직 규범 203
3. 해외의 미디어 전문직 규범 220
4. 국내외 미디어 전문직 규범의 양적 분석 240

6장 미디어 전문직 규범의 질적 분석 251
1. 분석방법 252
2. 저널리즘 원칙 255
3. 취재 및 보도 윤리 264
4. 직업윤리 293

7장 미디어 전문직 규범 프로토타입 307
1. 미디어 전문직 규범 프로토타입의 의의와 구성 308
2. 미디어 전문직 규범 프로토타입 311
3. 규범의 실천 360

3부 한국사회 미디어 거버넌스의 과제들

8장 공영방송 거버넌스 1: 공영방송의 규범적 목표 387
1.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목표 388
2. 민주주의와 공영방송 400
3. 양질의 방송 서비스와 공영방송 407

9장 공영방송 거버넌스 2: 한국사회 공영방송의 목표와 실천 419
1. 한국사회 공영방송이 추구하는 규범적 목표 420
2. 공영방송의 파행사례: 2010～2016년 MBC 446
3.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관점 461

10장 미디어 통일지향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473
1. 왜 미디어 통일지향성인가 474
2. 기존의 논의들 476
3. 미디어 통일지향성 지수 482
4. 미디어 통일지향성 시범 평가 512
5. 미디어 평화통일 지향성의 지수화 518
6. 논의 527

11장 미디어 다원성 제고 531
1. 미디어법 개정과 미디어 다원성 논의 532
2. 미디어 다원성의 측정과 평가 535
3.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활동 540
4.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활동 556
5. 미디어 다원성 규범의 정립과 실천 567

12장 포털 뉴스 거버넌스 577
1. 포털 뉴스 서비스의 발전 578
2. 포털 뉴스 서비스를 둘러싼 쟁점들 585
3. 종래의 포털 뉴스 거버넌스 604
4. 포털 뉴스 서비스의 규범적 책무와 새로운 거버넌스의 정립 624

13장 가짜뉴스 거버넌스 637
1. 가짜뉴스 소동 638
2. SNU 팩트체크 658
3. 팩트체크 기사의 논증 품질 672
4. 사실성 규범의 정립과 실천 687

14장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695
1.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의 개념 및 변화 696
2. 한국사회의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711
3. 합의제 미디어 정책기구의 개편 748

4부 새로운 미디어 거버넌스의 쟁점들

15장 글로벌 플랫폼 미디어 거버넌스 765
1. 글로벌 플랫폼 미디어 기업들과 거버넌스의 쟁점들 766
2. 망 사용료 문제 768
3. 조세회피 문제 776
4. 이용자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784
5. 서비스 내용과 관련된 쟁점들 794
6. 논의 802

16장 인공지능 저널리즘 거버넌스 807
1. 인공지능 시대 인간 삶의 문명사적 전환 808
2. 인공지능 저널리즘 820
3. 종래의 거버넌스 논의들 836
4. 인공지능 저널리즘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제언 849

5부 결론

17장 결론 857
1. 할린과 만치니가 넘어서지 못한 ‘4이론’의 한계 858
2. 한국사회 미디어 시스템은 위기인가 861
3. 거버넌스의 설계와 규범 864
4. 미디어 규범성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 867

참고문헌 873
찾아보기 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