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민 개인이 가진 기본권인 인간 존엄성을 기본적으로 헌법에 규정하여 확고히 보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제1차 및 2차 세계대전에서 모두 패배한 독일은 1945년 연합군에 의하여 분단되어 분할 통치를 받은 후 1949년에 비로소 동·서독 정부가 각각 수립되었다. 특히 이때부터 구서독은 통일을 이룬 오늘날까지 기본법 제 1조 1항에 “인간의 존엄성은 저촉될 수 없다. 이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의 법적인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인간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존엄성의 법적 장치는 대체적으로 철학적 혹은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한편 중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인간의 존엄성 개념과 관련하여 기독교 윤리적 관점이라는 새로운 사상이 나타났다. 즉 기독교적인 인간관의 핵심적인 사상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The Image of God)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이는 인간은 창조과정에서부터 이미 다른 피조물과는 차별성을 가진 독특한 존재라는 점이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철학적, 신학적인 사상들을 근간으로 하여 대부분 국가의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성 및 평등사상이 법조항으로 명시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은 특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신질환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국가적으로 강제적 불임시술과 더불어 잔혹한 대학살을 자행하였다.
이에 본서에서는 특히 독일의 나치시대 당시에 장애인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안락사 시설에서 행한 비인간적인 만행들을 고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다시 한 번 인간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존엄성의 당위성을 논의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앞으로는 결단코 이러한 암흑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며 경계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민 개인이 가진 기본권인 인간 존엄성을 기본적으로 헌법에 규정하여 확고히 보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제1차 및 2차 세계대전에서 모두 패배한 독일은 1945년 연합군에 의하여 분단되어 분할 통치를 받은 후 1949년에 비로소 동·서독 정부가 각각 수립되었다. 특히 이때부터 구서독은 통일을 이룬 오늘날까지 기본법 제 1조 1항에 “인간의 존엄성은 저촉될 수 없다. 이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의 법적인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인간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존엄성의 법적 장치는 대체적으로 철학적 혹은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한편 중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인간의 존엄성 개념과 관련하여 기독교 윤리적 관점이라는 새로운 사상이 나타났다. 즉 기독교적인 인간관의 핵심적인 사상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The Image of God)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이는 인간은 창조과정에서부터 이미 다른 피조물과는 차별성을 가진 독특한 존재라는 점이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철학적, 신학적인 사상들을 근간으로 하여 대부분 국가의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성 및 평등사상이 법조항으로 명시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은 특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신질환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국가적으로 강제적 불임시술과 더불어 잔혹한 대학살을 자행하였다.

이에 본서에서는 특히 독일의 나치시대 당시에 장애인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안락사 시설에서 행한 비인간적인 만행들을 고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다시 한 번 인간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존엄성의 당위성을 논의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앞으로는 결단코 이러한 암흑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며 경계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제Ⅰ부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제 II 부 독일 제3제국의 지역별 대량 학살이 자행된 안락사 시설

1. 베른부르크(Bernburg) 안락사 시설

1) 안락사 희생자들의 출신지

2) 연도별 희생자 수 현황

3) 안락사 가담 의료인

4) 베른부르크 안락사 시설에서 일시적 안락사 중단

5) 베른부르크의 “Aktion 14f13”과 “Aktion Reinhardt” 프로그램

6) 1945년 이후

2.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an der Havel) 안락사 시설

1)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대량 학살

2) 유대인 환자들에 대한 살해

3) 특별한 사례의 장애인과 환자

4) 희생자 시신에 대한 소각 처리

5) 안락사 범행 가담자

6) 히틀러와 민족사회주의자들의 안락사 행위에 대한 저항 운동

7) “Aktion T-4” 안락사 프로그램의 종결

8) 희생자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한 사람들

3. 그라페넥(Grafeneck) 안락사 시설

1) 안락사 시설 위치

2) 시설 개축과 안락사 시행

3) 안락사 희생자 수 및 사례

4) 안락사 범죄 가담자

5) 범죄 가담자 재판

6) 안락사 희생자 기념관 건립

4. 하다마(Hadamar) 안락사 시설

1) 희생자들의 출신지

2) 희생자 수

3) 안락사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4) 안락사 관련 과거사 연구

5) 하다마 기념관 헤센지역복지협의회

5. 하르트하임(Hartheim) 안락사 시설

1) 하르트하이머 통계(Hartheimer Statistik)

2) 안락사 가담 주요 의료진

3) 하르트하임의 안락사 시설

4) 안락사 시설에서의 대표적 희생자들

5) 하르트하임 안락사 시설 내 안락사 범죄 주요 가담자들과 그 역할

6) 하르트하임 안락사 시설 범죄 관련자 재판

7) 하르트하임 안락사 희생자 기념관

6. 피르나 존넨쉬타인(Pirna-Sonnenstein) 안락사 시설

1) 피르나 존넨쉬타인 치료 및 요양시설의 역사(1811-1939)

2) 피르나 존넨쉬타인 안락사 시설(1940-1941)

3) 피르나 존넨쉬타인 안락사 시설에서의 희생자 현황

4) 범죄자에 대한 재판

5) 피르나-존넨쉬타인 안락사 시설 희생자를 위한 기념관



제Ⅲ부 시사점

1. 나치 정권 시대의 장애인 탄압 정책의 개관

2. 시사점 소고





도판 출처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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