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정책과 나아갈 길

미디어는 사회적 하부체계로서 사회 발전과 존립의 중요한 근간이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한국 사회의 미디어 환경 변화 과정은 우리 국민들에게 실익을 담보해준 면도 크지만, 일부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는 여러 유형의 사회적 논란과 부작용을 야기한 것도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주요 미디어정책 이슈들을 성찰하고, 공영미디어 정책 등 향후 한국 사회 미디어정책 논의에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진단하는 데 목적을 둔다.

□ 현대사회와 미디어

현대사회가 다원화되어 갈수록 사회적 소통 도구로서의 미디어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강조된다. 정보제공, 비판, 감시는 물론 오락과 광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미디어는 사회 내 제반 하부체계 간의 유기적 관계 형성에 필수이다. 사회 내 상하, 좌우 등 모든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초연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미디어환경의 조성은 건강한 사회 발전의 초석이다.

특히 이럴 때일수록 공공성·공익성 등의 사회적 가치에 기초하는 공영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디어의 공익적 기능 수행 측면에서 공영미디어의 사회적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공영미디어가 권력과 자본의 영향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더욱 자유롭게 올바른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지배구조와 안정적인 재원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정교한 정책 관리

OTT를 비롯한 다양한 대안매체들의 등장으로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는 현재, 실타래처럼 얽힌 미디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미디어가 공공적·공익적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미디어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

먼저 행정부·입법부 등 미디어정책 진흥·규제 기관들의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철학이 중요하다. 또 전문가그룹이라 할 수 있는 ‘학계’와 미디어의 공공적·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는 ‘언론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미디어 소비의 주체인 ‘이용자’들의 미디어에 대한 성찰적 자세와 역할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복합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작동할 때, 올바른 미디어정책의 담보가 더욱 용이할 것이다

□ 꼼꼼하게 정리한 정책 기록서

정책에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고, 정책의 평가에는 어느 정도 호흡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책은 미디어와 정치·자본 권력 간의 구조적 관계에 착안하여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미디어정책 이슈들의 형식과 내용을 단정적 평가보다는 좀 더 유연한 관점과 입장에서 살펴보고 이에 기초해 한국 사회의 미래 미디어정책 논의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머리말

제1장 서언

제2장 미디어플랫폼 변천과정에 대한 역사적·이론적 고찰
1. 지상파방송과 종편PP
2. 케이블·위성TV와 DMB·IPTV
3. OTT 서비스와 ‘메타버스’ 논의

제3장 방송통신미디어 규제·진흥 정부조직
1. 이명박·박근혜 정부
2. 문재인 정부

제4장 지상파방송 정책
1. 이명박·박근혜 정부
2. 문재인 정부

제5장 종편PP 정책
1. 이명박·박근혜 정부
2. 문재인 정부

제6장 케이블TV와 위성TV 정책
1. 이명박·박근혜 정부
2. 문재인 정부

제7장 IPTV 정책
1. 이명박·박근혜 정부
2. 문재인 정부

제8장 OTT 정책
1. 이명박·박근혜 정부
2. 문재인 정부

제9장 방송광고산업 정책
1. 이명박·박근혜 정부
2. 문재인 정부

제10장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미디어정책 평가와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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