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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론 (독점규제법)
집행론 (독점규제법)
저자 : 조성국
출판사 : 경인문화사
출판년 : 2010
ISBN : 9788949907475

책소개

실무적으로 공정거래법으로 불리고 있는 독점규제법은 경쟁을 통하여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경쟁은 시장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작동원리이고 독점규제법은 시장에서 경쟁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다. 그래서 독점규제법을 경쟁법이라고 혹은 경제헌법, 경제의 기본법이라고 부른다. 저자는 로스쿨을 졸업한 이후 2003년부터 1년간 텍사스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다. 이러한 경험들이 책에 녹아 있다.
[예스24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제1장 序論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독점 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일반론

제1절 조질 · 절차의 지도이념

제2절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제3절 독점규제법 집행절차



제3장 우리나라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와 권한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제3절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절차

제4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법집행절차의 문제점



제4장 미국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제1절 독점규제법의 이원적 집행(Dual Enforcement)

제2절 미국 DOJ의 조직과 절차

제3절 미국 FTC의 조직

제4절 미국 FTC의 법집행절차

제5절 미국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시사점



제5장 일본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제1절 일본 ?占禁止法의 역사

제2절 일본 公正引委員會의 지위와 권한

제3절 일본 公正引委員會의 조직

제4절 일본 公正引委員會의 법집행절차

제5절 일본 독점 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시사점



제6장 유럽연합(EU)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제1절 EU 독점규제법의 역사와 집행메커니즘

제2절 EU 경쟁법 집행조직

제3절 EU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시사점

제4절 EU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시사점



제7장 우리나라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개선방안

제1절 개관

제2절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제3절 절차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제8장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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