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기초를 밝혀 난해한 문제에 길을 제시하다

세계적인 석학 토머스 스캔론의 논의는 윤리학, 정치철학, 헌법학, 법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 통찰력과 사유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정치, 법, 경제 제도를 평가하는 규준(standards)에 관한 그의 소론 13개를 모은 것이다. 각 소론에서 스캔론은 ‘어느 정도나 인간 복지를 증진시키는가’라는 규준과 ‘그 제도들이 정의로운가, 그리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가’라는 규준이 내리는 평가 사이의 긴장을 이해하고자 시도하는 것을 목표로, 복지라는 개념, 그리고 권리, 정의, 자유, 평등같이 잠재적으로 복지라는 목표와 상충하는 관념에 대해 근본을 파고들며 체계적으로 논한다. 스캔론의 정교한 논증을 더욱 빛나게 하는 역자 이민열 교수의 섬세한 주석은 이 책의 백미다.

입헌 민주주의 국가는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가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 지도자는 단순히 인민의 대리인(agency)으로 인민의 욕구를 그대로 반영하여 표결에 옮기는 기계적 행위를 하는 존재도, 인민에게 무제한적 위임을 받아 자신의 관념에 따라 사회를 주형(鑄型)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정치지도자는 실천적 추론의 합리적이고 합당한 근거들을 시민에 앞서 발굴하고 이를 설득하면서도, 이 근거들이 잠정적 근거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면서 잠재적인 논박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존재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의 운용은 동료 시민들과의 동반자 관계에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협동하기 위해 필요한 원리들을 준수하면서 누구나 객관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선들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규범해석과 규범창설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에 대한 이해의 결여는 민주주의의 운영이 정당성을 잃는 방향으로 수시로 일탈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 기반을 제대로 다지는 작업을 수행한 가장 깊이 있는 사상가인 스캔론의 이론을 철저히 음미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단지 자신의 마음 내부에 있는 사적인 심리적 저울에 따라 이유들의 무게를 재는 은유적 과정을 통해 논증이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과정에, 반성을 거듭하고 수정을 더해 가며 이론을 다듬어 나가는 스캔론의 사유만큼 적격인 자료는 없을 것이다.

권리의 기초를 밝혀 난해한 문제에 길을 제시하다



세계적인 석학 토머스 스캔론의 논의는 윤리학, 정치철학, 헌법학, 법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 통찰력과 사유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정치, 법, 경제 제도를 평가하는 규준(standards)에 관한 그의 소론 13개를 모은 것이다. 각 소론에서 스캔론은 ‘어느 정도나 인간 복지를 증진시키는가’라는 규준과 ‘그 제도들이 정의로운가, 그리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가’라는 규준이 내리는 평가 사이의 긴장을 이해하고자 시도하는 것을 목표로, 복지라는 개념, 그리고 권리, 정의, 자유, 평등같이 잠재적으로 복지라는 목표와 상충하는 관념에 대해 근본을 파고들며 체계적으로 논한다. 스캔론의 정교한 논증을 더욱 빛나게 하는 역자 이민열 교수의 섬세한 주석은 이 책의 백미다.



입헌 민주주의 국가는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가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 지도자는 단순히 인민의 대리인(agency)으로 인민의 욕구를 그대로 반영하여 표결에 옮기는 기계적 행위를 하는 존재도, 인민에게 무제한적 위임을 받아 자신의 관념에 따라 사회를 주형(鑄型)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정치지도자는 실천적 추론의 합리적이고 합당한 근거들을 시민에 앞서 발굴하고 이를 설득하면서도, 이 근거들이 잠정적 근거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면서 잠재적인 논박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존재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의 운용은 동료 시민들과의 동반자 관계에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협동하기 위해 필요한 원리들을 준수하면서 누구나 객관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선들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규범해석과 규범창설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에 대한 이해의 결여는 민주주의의 운영이 정당성을 잃는 방향으로 수시로 일탈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 기반을 제대로 다지는 작업을 수행한 가장 깊이 있는 사상가인 스캔론의 이론을 철저히 음미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단지 자신의 마음 내부에 있는 사적인 심리적 저울에 따라 이유들의 무게를 재는 은유적 과정을 통해 논증이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과정에, 반성을 거듭하고 수정을 더해 가며 이론을 다듬어 나가는 스캔론의 사유만큼 적격인 자료는 없을 것이다.

역자해제
감사의 글

서문
제1장 표현의 자유 이론
제2장 권리, 목표, 그리고 공정성
제3장 적정절차
제4장 선호와 긴절성
제5장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범주들
제6장 중립적 배려로서 인권
제7장 계약주의와 공리주의
제8장 내용 규제 재검토
제9장 가치, 욕구, 그리고 삶의 질
제10장 관용의 어려움
제11장 불평등에 대한 반대 이유의 다양성
제12장 처벌과 법의 지배
제13장 약속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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