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의회의 기술영향평가 연구를 토대로
나노기술의 철학적 윤리적 쟁점을 망라하다

『나노기술의 미래로 가는 길』은 2001~2003년 독일에서 시행된 나노기술에 관한 기술영향평가를 위한 연구를 토대로 나노기술 일반, 합성나노입자, 나노생명공학의 철학적 윤리적 쟁점을 정리한 책이다. 2008년에 칼 알버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응용윤리 시리즈의 하나로 출간되었으며, 기술 윤리학 특히 나노기술 윤리학의 안내서로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지은이 아민 그룬발트는 이머징 기술로 부각되던 나노기술의 산업적 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논의에 물꼬를 틔우며 기술영향평가 연구를 진두지휘했고, 그 이후로도 독일 과학기술 관련 정책결정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연방의회 산하 기술영향평가사무국(TAB)의 설립 및 정착에 기여했다. 국내 나노기술 정책과 윤리 논의 현황을 정리한 옮긴이 해제는 나노기술 발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제도적 정착과 성숙된 윤리 논의를 모색하고 있다.

가치충돌의 조정자로 기능할 지혜론적 윤리관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숙의 방식을 고찰하다

『나노기술의 미래로 가는 길』이 다루는 철학적 윤리적 문제들은 나노입자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주 구체적인 도전적 과제에서부터 인간 본성의 미래를 둘러싼 사변적인 질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지은이는 당시까지 제기된 나노기술에 대한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숙고들을 기록하여 체계화하고 있으며, 성찰의 주안점은 나노입자와 예방원칙, 나노바이오기술과 인공 생명, 신경이식체와 인간의 ‘기술적 개선’이라는 주제에 놓여 있다. 나노윤리학이 지향하고 수행해야 할 기본 문제의식을 충분히 서술하는 까닭에 출간 당시보다 발전된 지금의 나노윤리 환경에서도 그룬발트의 논의를 참조하는 일은 충분히 유효하다.

우선 독일 내 과학기술학 논의에서 비중이 커지는 독일공학자연맹(VDI)의 ‘기술평가’에 입각한 지혜론적 윤리관(지혜윤리)을 꼽을 수 있다. 지혜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에 뿌리를 두지만 ‘삶의 총제적인 맥락에서 완성된 삶’을 이루는 데 필요한 행위규칙들에 주목한다. 따라서 기존의 덕윤리와 달리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에 구속되지 않는 보편화 가능성을 요구한다. 우선가치를 정하는 규칙이 마련되어야 가치충돌의 조정이 가능하기에, 지혜론적 윤리관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술영향평가 등의 숙의(熟議) 과정에서 주목되어야 한다.

나노윤리를 비롯하여 기술윤리가 필요한 곳은 기술문제로 규범의 혼란이 실제로 가중되는 현실의 세계이다. 지은이는 이러한 규범 불안정성이 성숙한 시민들의 숙의를 거쳐 해소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민들의 참여와 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내려지는 결정이 최종적임을 사회가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결정이 자칫 비합리적이거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휘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자문(諮問)은 필수적인 것이 된다. 시민들의 책임 있는 결정에 폭넓은 전문가 그룹의 참여, 학제 간 연구를 주문한다.

나노기술 수준 세계 4위, 미국 내 특허 수 3위
한국의 기술현실에 동행하는 윤리학이 필요하다

나노기술 연구개발에 투자를 시행한 지 20년 만에 한국은 세계 4위의 기술 수준, 미국 내 특허 수 3위(2020년 기준)의 나노기술 선도국 지위에 올라섰다. 나노기술 개발 초기 단계에서 기술정책과 안전정책의 비대칭적 발전에 대한 우려는 나노기술 연구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나노안전관리종합계획’(2013)의 수립과 이어진 법률 및 시행령의 마련 등으로 적어도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나노기술이 가져올 영향을 인지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미래로 나아갈 성숙한 기반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까? 나노기술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쟁점에서부터 인간과 자연 기술의 관계에 대한 근원적 고찰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한국의 나노윤리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사회적 담론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시작에 부쳐

1장 서론 그리고 개관

1부 토대연구

2장 나노기술과 그 기술적, 사회적 맥락에 관한 짧은 서론
3장 문제지향적 윤리
4장 윤리학과 기술의 관계에 대하여

2부 나노기술의 윤리적 문제들

5장 나노기술을 위한 윤리학 구상에 관하여
6장 나노기술이 던지는 윤리적인 물음들
7장 합성나노입자 ― 위험윤리와 예방원칙
8장 나노바이오기술 ― 인공생명의 시작인가?
9장 갈림길에 선 나노기술

3부 반성

10장 전망적 윤리의 인식론적 물음들
11장 결론과 전망

미주
참고문헌
옮긴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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