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 책을 준비한 이유는 간단하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문제로 우리나라 최고 재벌 그룹의 소유자가 재판을 받는 정확한 이유를 사람들이 이해하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롯데그룹 창업주의 두 아들들이 소송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다.
법을 아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기에 이 책을 통하여 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 회사와 관련한 법적 현상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에 대한 지식을 넓혔으면 좋겠다.

2022 세종도서 학술부문



책을 마치며



우리의 삶속에 회사라는 존재가 갖는 의미는 무척 크다. 회사가 만든 제품을 먹고 쓰고 이용하며, 회사에서 일을 하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사채에 투자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사와 관련한 법을 전혀 모른다.

나는 경제의 여러 현상을 쉽게 설명한 책들을 재미있게 본 경험이 있다. 내가 비록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읽는 순간을 즐길 수 있었다. 이에 비해서 내가 경험한 법학과 관련한 책들은 너무 어려웠다. 나는 오랫동안 법학을 공부했고 관련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지만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법학과 관련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재미없고 따분한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삼성그룹 창업주이신 이병철 회장님이 이건희 회장님을 교육하면서 이건희 회장님의 장인이셨던 홍진기 전 법무부 장관님을 통하여 헌법과 상법을 가르치게 했다는 이야기를 본적이 있다. 상법을 알아야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내가 이 책을 준비한 이유는 간단하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문제로 우리나라 최고 재벌 그룹의 소유자가 재판을 받는 정확한 이유를 사람들이 이해하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롯데그룹 창업주의 두 아들들이 소송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다.

법을 아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기에 이 책을 통하여 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 회사와 관련한 법적 현상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에 대한 지식을 넓혔으면 좋겠다.

법학의 심오한 이론을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진보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 책의 목적이 아니다. 이미 그런 목적을 이루어낸 여러 훌륭한 법학 교수님들이 계시고 나는 이 책을 통해 그 분들의 이론을 차용했을 뿐이다. 나는 이 자리를 빌려 이 책의 각주에 언급된 많은 책들과 논문을 저술하신 교수님들께 감사하고 싶다.

나는 이 책을 오랫동안 준비했다. 부지런하지 못한 탓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 사이 나의 두 아들들은 부쩍 커버렸고 부모님들은 약해지셨다. 그리고 그런 긴 시간 동안 언제나 응원해준 나의 단짝도 조금씩 흰머리가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가족의 존재가 언제나 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책의 내용이 이해할만한지 읽어 봐 달라는 나의 요구에 응해준 가족들이 많다. 집사람 은주와 두 아들 천규와 천무는 같이 산다는 이유로 시도 때도 없이 이 책의 원고를 보아야 했고, 동생과 제수씨 그리고 두 조카인 천욱과 천석까지도 나의 요구에 응답해야 했다. 너무나 고마운 마음뿐이다. 미리 이 책을 읽어주고 평해 주지 않았다면 책 내용이 지금보다도 더 어려워졌을 것이다. 다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부모님들은 나의 버팀목이었다. 특히 어머니께는 이제 더 이상 나의 목소리를 전할 수가 없다. 병상에서 오랫동안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계신 어머니께 나의 감사는 조금 뒤늦은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언제나 사랑하고 존경했음을 어머니는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이 책을 처음 구상했을 때에는 상법 전 범위에 대해서 쉽고 이해할만한 책을 쓰고 싶었다. 분야도 상법개론을 비롯하여 바로 이 책에 해당하는 회사법, 그리고 증권거래법과 공정거래법, 마지막으로 도산법까지 거의 전 영역에 걸친 광범위한 것이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수없이 접하게 되는 회사와 관련한 많은 법적 문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핵심을 파악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상법개론과 회사법 이 두 부분만 쓸 수 있었고 출판은 이 책인 회사법만 가능했다. 우리 사회가 책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었고, 특히 법학과 관련한 책은 더더욱 과거와는 달리 관심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책을 선택해서 읽는 독자라면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이 큰 사람일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사회에 큰 영향을 행사하는 ‘회사’라는 존재를 독자들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한걸음이라도 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제1편|회사와 회사법은 왜 존재할까
제1절 회사의 존재이유는?
제2절 회사의 주인은 누구일까?(누가 회사를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을까?)
제3절 회사법의 존재이유와 적용범위
제4절 회사법의 역사와 발전 방향

제2편|회사법
제1장 회사법에서 회사란 무엇일까?
제1절 상법 제169조의 정의
제2절 회사의 종류와 특색
제3절 회사의 능력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
제2절 주식
제1관 주식과 주권
제2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제3절 주식회사의 기관
제1관 주주총회
제2관 이사와 이사회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제4절 회사의 자금조달
제1관 신주의 발행
제2관 사채
제5절 정관의 변경
제6절 자본금의 감소
제7절 회사의 회계
제8절 회사의 구조변경
제1관 합병
제2관 분할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제9절 주식회사의 죽음
제1관 해산
제2관 청산
제10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3장 회사에 대한 기타 규정
제1절 외국회사
제2절 회사에 대한 벌칙

부록 |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