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미국의 독립이 전시중립법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과거 주권국가는 전쟁을 국가 의 정책수단들 중 하나로 보았고, 교전권은 국제적으로 인정되었다. 전쟁이 발발하면 많은 국가들은 동맹 또는 적대관계를 선택했고, 간혹 중립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무시되곤 했다. 그런데 1776년 독립선언 이후 미국은 유럽국가들이 무시할 수 없는 중립국이 되었다. 이 책은 미국의 독립으로 중립법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역사적으로 입증한다.

이 책은 1912년 프린스턴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된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를 완역하고, 원문을 영인한 것이다. 이승만은 1910년 6월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같은 제목의 논문으로 역사·정치·경제학과(Department of History, Politics, and Economics)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한글로는 초역된 바 있으나 학술적 고증과 사진 자료들을 추가하여 연세대학교 이승만연 구원에서 발간하는 『우남 이승만 전집』의 제10권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은 미국의 독립이 전시중립법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과거 주권국가는 전쟁을 국가 의 정책수단들 중 하나로 보았고, 교전권은 국제적으로 인정되었다. 전쟁이 발발하면 많은 국가들은 동맹 또는 적대관계를 선택했고, 간혹 중립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무시되곤 했다. 그런데 1776년 독립선언 이후 미국은 유럽국가들이 무시할 수 없는 중립국이 되었다. 이 책은 미국의 독립으로 중립법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역사적으로 입증한다.

역사적 분석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근대 국제법 발전 초기부터 1776년 미국 독립선언 시까지, 제2장은 1776년 부터 1793년까지, 제3장은 1793년부터 1818년까지, 제4장은 1818년부터 1861년까지, 제5장은 1861년부터 1872년까지이다. 마지 막 제6장은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저자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이 발간되기 전까지 미국에서 전시중립에 관해 출간된 단행본은 많지 않았지만, 이 책 출간 이후 다음과 같은 책들이 잇 따라 출간되었다. The Neutrality Laws of the United States (Fenwick 1913), Neutrality: Permanent Difficulties and Present Perils (Coudert 1915), The Protection of Neutral Rights at Sea (Shepherd 1915), Rights and Duties of Neutrals (Brewer 1916). 이 책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전시중립법의 발전에 관한 선도적 학술서였던 셈이다.

한성감옥서에서 만국공법을 연구하고, 1904년 러일전쟁 발발 직후 집필한 『독립정신』에서 대한의 독립과 미국의 독립에 관 해 서술했던 이승만의 공부는 이 책으로 결실을 맺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자신이 중립무역에 관한 권위자로 인정받았다는 이승만의 술회는 과장이 아니었다. 이 책은 이후 이승만의 독립운동과 정치활동에 있어서 모퉁이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일러두기 역주본 감사의 글



원문 목차

제1장 1776년 이전 중립의 역사

I. 연혁적 서론

II. 중립교역의 자유

III. 중립국 관할

제2장 1776년부터 1793년까지 중립의 역사

I. 서론

II. 이 기간 중 유럽의 중립관행 III. 중립에 관한 미국의 관행

제3장 1793년부터 1818년까지 중립의 역사

I. 유럽의 중립관행 II. 미국의 중립관행

III. 중립교역의 자유

제4장 1818년부터 1861년까지 중립의 역사

I. 영국의 외국모병법

II. 필리버스터

III. 먼로주의

IV. 파리선언

V. 교전상태와 독립의 승인



VI. 중립국 권리의 일반적 행사

제5장 1861년부터 1872년까지 중립의 역사

I. 교전상태의 승인

II. 봉쇄와 전시금제품에 적용된 연속항해주의 III. 전시금제품 유사물과 검문ㆍ검색권



IV. 알라바마호사건

제6장 요약 참고문헌

역주 본문 해제

색인

원문 영인본(A Photographic Edition) 발간위원

우남 이승만 전집 제2차분 발간에 즈음하여 간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