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77년에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여 2022년 7월에 45주년을 맞이하였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전세계적으로 알리고자 영문으로 발행된 도서이다. 건강보험제도의 도입과 발전과정, 특히 이를 경제발전과정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건강보험제도의 필수적 요소인 재정의 조달(financing)에 대하여 보험료의 부과방법의 변화과정, 특히 건강보험 통합이후 보험료 부과방법의 모순점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료서비스(insurance benefit)의 제공범위의 확대, 구체적인 내용과 특징, 그리고 의료의 상업화 등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공급체계(delivery system)에 관하여 의학교육에서 시작하여 의료기관의 발전과정, 공중보건서비스의 발전과정 등을 설명하였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1977년에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금년 7월에 45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동안 우리 제도에 대한 발전과정이나 정책결정의 배경 등에 대하여 영문으로 작성된 문헌이 거의 없는 실정에서 우리나 라의 건강보험제도를 전세계적으로 알리고자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영문 문헌으로 발행된 도서이다.

건강보험제도의 도입과 발전과정, 특히 이를 경제발전과정과 연계하여 분석

건강보험제도의 필수적 요소인 재정의 조달(financing)에 대하여 보험료의 부과방법의 변화과정, 특히 건강보험 통합이후 보험료 부과방법의 모순점 등을 분석

건강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료서비스(insurance benefit)의 제공범위의 확대, 구체적인 내용과 특징, 그리고 의료의 상업화 등의 문제를 제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공급체계(delivery system)에 관하여 의학교육에서 시작하여 의료기관의 발전과정, 공중보건서비스의 발전과정 등을 설명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의 정책 과제를 제시

최근 많은 국가들이 전국민의료보장을 위하여 우리나라 제도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 책자가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길 희망한다.

CHAPTER 1 Developm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condi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NHI

Previous stage of NHI

Implementation of NHI

Implementation of regional health insurance and universal

Health insurance integration and evaluation

The pathway to integration

Change of medical aid program (MAP)



CHAPTER 2 Financing and Risk Pooling

Classification and management of financial bearers

Public financing for health

Health insurance financing in Korea

NHI Financial management in Korea

Financing by voluntary health insurance (VHI)



CHAPTER 3 Purchasing and Benefit Package

Purchasing theory

Insurance benefits

Non-covered services

Insurance benefits and payment system

Pharmaceutical pricing and reimbursement system



CHAPTER 4 Health Care Delivery System

Development of health resources

Hospital development

Lack of health planning and expansion of hospital bed supply

Vulnerability of primary care and unbalanced distribution of medical resources between regions

Provision of public health services

Separation of the prescribing and the dispensing of drugs



CHAPTER 5 Future Policy Agendas

Establishing the ideology of NHI

Adoption of a need approach

Establishment of health planning and patient referral system

Establishment of purchaser’s role

Enhancement of responsiveness

Preventing the commerciality of health care institutions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so-called ‘public health care’

Introduction of contract system for health care institutions

Management system and stewardship

Reform of premium imposition

Management of health care quality

Improvement of drug management

Reform of health care deliver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