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대한민국의 양대 신문인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창간 100주년을 맞는 해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와 맥을 같이 해 온 두 신문사가 백 살을 맞이할 동안 한국의 미디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 변화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대한민국 사회와 미디어는 격동 그 자체였다. 산업화, 정보화, 민주화의 격랑 속에서 미디어가 걸어온 길을 미디어 거버넌스 변화라는 관점에서 정리한다.

영국 맥밀란에서 영문으로 먼저 출간된 화제의 도서
Media Governance in Korea 1980∼2017을 대폭 보완한 명저
1980~2020 격동의 40년, 한국의 미디어를 조망하다

‘신의 한수’ 118만 명, ‘펜앤드마이크’ 64만 명. 지금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유튜브 채널과 그 구독자 수다. 모두 우파 성향의 미디어로 이들의 영향력은 구독자 수만큼이나 막강하다. 1인 미디어가 이런 영향력을 갖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물론 수용자의 미디어 이용 행태와 미디어 이용 환경의 변화가 그 주된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정부와 미디어의 관계, 미디어와 시민과의 관계 등 미디어 거버넌스의 역학관계가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책은 바로 그 미디어 거버넌스의 변화를 담고 있다. 1980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하나의 분수령이 된 해다. 1980년 이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은 ‘격동’이라고 부르기에 모자람 없는 변화의 물결 속에 서 있다. 이 격동의 시기, 한국의 미디어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40년간의 대한민국 미디어의 변화를 정치권력과 미디어, 미디어와 시민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다루었다. 한국의 격동 40년, 미디어 거버넌스 변화를 조망한 것이다.

1980년 이후 한국의 미디어 분야는 그 폭과 깊이를 더해 왔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전혀 아니다. 우파 정부와 좌파 정부가 번갈아 등장하면서 미디어 분야도 크게 휘청거렸다. 전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뒤의 정부가 뒤엎은 경우도 많았다. 미디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 사이에도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다. 미디어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성격도 크게 달라졌다. 전통적인 미디어 기업에 인터넷 기업,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분야의 기업, 심지어 이제는 일반 개인도 미디어 분야에 진입했다. 시민사회의 등장은 미디어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미디어의 산업화와 공공성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개입해 시민사회의 역할을 넘어서기까지 했다. 이 책은 바로 이런 관점들을 종합해 지난 40년간의 한국의 미디어 거버넌스 변화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모두 14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 프롤로그에서는 거버넌스 논의와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탐색을 했고, 2장에서는 1980년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를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를 키워드로 해 개괄했다. 이후 3장부터 13장까지는 각 시기별 미디어 거버넌스 변화를 다루고, 14장에서는 40년간의 미디어 거버넌스 변화를 종합해 논의하며, 향후 미디어의 나아갈 길을 제안한다.

이 책의 저본은 2018년 영국의 유수한 출판사 맥밀란(Palgrave Macmillan)에서 출간된 Media Governance in Korea 1980∼2017이다. 국내외 대학 및 미디어 정책 관련 기관에서 미디어와 ICT, 미디어와 정책 관련 연구를 해 온 저자가 해외 전문가들의 요청에 의해 저술한 책이다. 이 책은 영문판 출간 이후의 변화와 한국적 시각을 대폭 보완했다. 한국의 미디어가 나아갈 길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머리말

01 프롤로그: 미디어 거버넌스 논의
왜 거버넌스가 필요한가?
미디어 거버넌스
이 책의 구성

02 1980년 이후 한국 사회

03 출렁이는 미디어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지배
권위주의 정부의 미디어 통제
언론통폐합과 「언론기본법」
미디어 공공기관 확대
미디어 산업의 성장
시민사회의 등장

04 미디어 자율성 확대
세계사적 변혁기
경쟁 정책의 도입
미디어 기업의 증가
언론노동조합 결성
시민사회 형성

05 산업으로서의 미디어
미디어 산업의 세계화
방송정책연구위원회의 시장 가치 제시
민간 미디어 사업자의 팽창
급진화한 시민사회

06 정보화와 뉴미디어
미디어 융합의 세계적인 경향
정보화와 케이블TV 혁신
미디어 사업자의 다변화
시민사회의 비판

07 공익과 시장의 재균형
세계의 미디어 규제 개혁
정부의 미디어 개혁
미디어 확대
시민사회의 주도

08 디지털 미디어 추진
세계의 디지털 방송
정부의 디지털 방송 추진 갈등
통신사업자의 미디어 산업 진입과 경쟁 확대
DMB와 IPTV의 엇갈린 성과
미디어 융합에 공공서비스 요구한 시민사회

09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융합 규제의 세계적인 흐름
정부 내 갈등과 지연
시장의 복합적인 반응
시민사회의 개입

10 미디어법 개정과 미디어 겸영
세계적인 미디어 겸영 흐름
미디어 산업 활성화와 미디어 다양성 보장
종합편성채널의 영향
경쟁에 대한 시민사회 이견

11 인터넷 거버넌스
세계의 인터넷 거버넌스
정부의 역할 논란
인터넷 미디어 사업자
시민사회의 참여
인터넷 거버넌스의 영향

12 미디어에서 ICT로
세계의 수평적 규제체계
수평적 규제체계의 한국적 모색
시장과 시민사회의 혼란

13 과거로의 회귀
불확실한 세계
정부의 미디어 통제
전통 미디어의 쇠퇴와 뉴미디어의 대체
유튜브의 영향
노동조합의 지배
시민사회의 대립

14 에필로그: 미디어 거버넌스 종합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
정부, 시장, 시민
미디어 거버넌스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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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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