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품격을 향상시키는 가치,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사회학자 김경동, 정치학자 진덕규, 그리고 현실정치와 대학강단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박형준 세 사람이 공동으로 저술한 『정치의 품격 :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이 푸른사상사에서 출간되었다.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얽힌 비리 사건은 정파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오고, 특히 민의를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청렴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을 친 지 오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책은 피선거권자와 유권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얽힌 비리 사건은 정파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오고, 특히 민의를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청렴도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친 지 오래다. 사회학자 김경동, 정치학자 진덕규, 그리고 현실정치와 대학강단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박형준 세 사람이 공동으로 저술한 『정치의 품격 :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피선거권자와 유권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대개 공직자를 평가할 때 실질적인 업무 능력을 비롯해 도덕적인 자질을 고려한다. 이 책에서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정치적 품격을 위해 갖춰야 할 자세로 도덕성에 집중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저자들은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의 정치문화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며,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부패 원인을 분석했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도 탐관오리들의 학정을 개탄한 바 있고,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 수립기와 한국전쟁 이후에는 반공이, 산업화시대에는 경제성장이 절대적인 가치로 군림하며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치윤리의 성숙에 한계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그로 인한 어두운 그림자가 오늘날의 정치 현실에까지 드리워져 있는 것이다.
저자들은 대의민주주의가 바르게 서는 한국 정치의 미래를 그리며, 이제는 도덕적 품격을 갖춘 정치 지도자의 선출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으로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했다. 이 책에서는 우선 선출직 공직자를 정치 부문의 지도자라 규정하여, 고대부터 현대까지 동서양을 망라한 리더십 이론을 개관하였다. 이를 토대로 리더십의 덕목을 재분류하여 국가의식, 헌법주의·준법정신, 공직 가치 등 여섯 범주로 나누어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평가를 위한 지표 작성의 틀로 삼았다. 그것을 기초로 하여 실제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평가를 위한 윤리적 지표를 개발하고, 그 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 문항도 실제 보기로 제시하였다.
선거가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적 위치에 있다는 측면에서, 선거가 한국 정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출직 공직자를 선발하고 정부에 진출시키는 과정에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도덕성 평가는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올해에도 대한민국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 민생, 교육, 외교…… 수많은 이슈가 선거판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선출직 공직자를 선택하는 유권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도덕성이 되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판단하는 데 이 책이 적절한 지표가 되리라 기대한다. 미래 대한민국의 성숙하고 품격 있는 정치문화를 위해서도 더 한층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 책머리에

제1장 서론
1. 민주주의의 위기와 대의정치의 한계
2. 왜 도덕성인가?
3.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연구의 주제
2) 연구 방법

제2장 집요하게 흐르는 한국의 정치문화
1. 전통사회의 정치문화
1) 전통의 의미
2) 전통문화의 전개
2. 정치문화의 단계적 구분
1) 제1단계(1800년~1910년)：관인적 정치문화의 혼돈
2) 제2단계(1910년대~1940년대 중반기)：식민지의 정치문화
3) 제3단계 (1945년~1970년대)：해방-한국전쟁 전후의 성격
4) 제4단계 (1970년대~ )：민주화기의 좌초된 정치문화
3. “새 나라, 새 세상”을 위한 길
4. 한국 정치문화의 이론적 특성
1) 가산제 정치문화
2)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정치문화의 유산
3) 우리나라 정치문화의 극복을 위한 성찰

제3장 리더십의 자질에 관한 이론
1. 도덕성의 의미
2. 서구의 고전적 리더십 이론
3. 현대의 리더십 이론
1) 리더십의 개념
2) 특질이론
3) 진정성 리더십
4) 윤리적인 리더십
5) 섬김의 리더십
4. 대학입학전형에 반영한 리더십 자질
5. 동양의 전통적 리더십 이론：유가 사상을 중심으로
1) 일반적 고찰
2) 공직자의 덕목：선비의 길
3) 다산의 『목민심서』 개요
6. 선출직 공직자와 유권자의 관계：정체성 이론

제4장 미래의 선출직 공직자에게 바라는 도덕성 기준
1. 미래사회의 전개
1) 기술 혁신과 정치문화
2) 사회문화적 충격：일반적 관찰
3) 사이버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
4) 사이버 공간의 명암
5) 생태계 교란의 문제
2. 한국 대의정치의 문제점
3.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평가 기준 탐색의 기조
1)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덕목
2) 미래사회의 윤리적 리더십의 기본 특징
4.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정립을 위한 기초 자료

제5장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가치 체계 정립
1. 도덕성 확인을 위한 가치 체계의 구상
2. 도덕성 판단을 위한 지표의 개발 예시：선출직 공직자의 신윤리지표
1) 신윤리지표의 보기
2) 신윤리지표의 활용을 위한 질문 문항
3) 윤리적 리더십 자기 평가 문항
3. 도덕성 판단을 위한 질문 문항 추가 예시
1) 타인의 주관적 평판 문항 용례
2) 선출직 및 후보자 자신의 주관적 자가 평가 문항 용례
3) 경영분야의 경영자 주관적 자가평가 문항 용례

제6장 결론：도덕성 평가의 실행과 활용
1. 제도적 절차
1)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지표의 활용
2) 선거 과정의 점검 방법
3) 임무 수행 중 점검
2.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평가 결과의 활용
1) 조사 결과의 공유
2) 정치문화 개선을 위한 정치교육

■ 부록：국내외 의원 윤리규정, 관련 법령 및 보고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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