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법학을 다룬 개론서입니다. 법학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지난 2014년은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인한 충격과 슬픔이 온 국민들을 지배한 한 해였다. 세월호 사고 이외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빠지지 않았다. 일반국민들은 물론이고 각 분야의 전문가와 공무원과 학자들도 이와 같은 대형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법령과 제도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다.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든가 안전을 위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았다. 연초에 타계한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이 제시한 위험사회론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주목을 받았다. 현대사회의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이 위험사회를 낳는다는 주장에 더하여, 이를 성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앙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세월호 사고나 성수대교 사고 또는 삼풍백화점과 같은 대형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인식과 행동이 변하기도 해야 하지만, 법령과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에 우리 모두는 공감한다. 우리의 모든 일상은 법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으며, 대형사고의 효과적 예방과 신속한 수습도 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법을 배워야 하고 법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필요한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기도 하고, 법령이 엄격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를 감시하기도 해야 한다. 통치(government)가 아닌 협치(governance)의 가치가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성숙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성숙한 시민들은 국가작용의 시스템을 이해하여야 한다. 법은 국가작용의 기본적인 규칙이다.

법학개론서 초판을 기획하면서 필진들이 추구한 방향성은, 방대한 법학분야를 빠짐없이 조감하기도 하면서 관련된 사례와 판례를 제시하여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었다.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게 입문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법학 각 분야의 중요한 논점과 내용들을 포괄하는 종합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초판과 개정판을 발행하면서 부족하나마 우리 필진들의 의도가 반영되었고, 서술과 용어 등에 있어서도 통일성과 체계성을 보완하려 노력하였다. 이번의 3번째 개정작업에 있어서는 각 분야별로 최신 판례와 법령 등을 보완하는 데 주력하여, 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번 개정작업에 있어서도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 사장과 심성보 이사께 감사한다.

2015. 2
집필자를 대표하여
홍완식

제 1 편 법의 기초이론

제 1 장 법의 개념
제 2 장 법의 목적
제 3 장 법원
제 4 장 법의 분류
제 5 장 법의 효력
제 6 장 법의 제재

제 2 편 공법

제 7 장 헌법
제 8 장 행정법
제 9 장 형법
제10장 국제법

제 3 편 사법

제11장 민법
제12장 상법

제 4 편 사회법

제13장 노동법
제14장 경제법
제15장 사회보장법

제 5 편 소송법

제16장 형사소송법
제17장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