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법 전 분야 1위의 박준철 교수가 새롭게 펴낸 〈써니 행정법총론 핵심 집약〉은 ‘요약-기출-키워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집약 정리한 최적의 단권화 교재이다.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3회독 학습 시스템(이론, 기출, 키워드)을 구축하고 제개정법령과 최신 판례, 최신 기출문제(2022 지방직 7급까지)까지 완벽 반영함으로써 단 한 권으로 완성한다는 데 있다.

세부적인 특징으로는, 우선 핵심 내용을 필수 주제(75개의 TOPIC)별로 엄선하고 도식이나 간결체를 사용해 압축 정리했으며, 판례의 사실관계나 사례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도 칠판에 판서하며 설명하듯 교재에 구현함으로써 판례 및 사례 학습 기능을 강화한 ‘사례 품은 요약서’의 장점을 가진다. 둘째, 본문의 핵심 이론과 매칭해서 꼭 풀어야 할 기출OX 문제를 최신 기출문제까지 최대한 수록함으로써 기출 회독의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중 필수 문제는 별표(★) 표시를 하여 학습의 강약을 조절했다.

머리말

『2023 써니 행정법총론 핵심집약』은 행정법총론의 ‘핵심 이론, 기출지문, 키워드’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최적의 단권화 교재입니다. 기본서를 통해 개념과 이론을 학습하고, 기출문제집을 통해 객관식 문제풀이를 훈련했다면, 이제는 이론과 기출문제의 중요 논점을 한데 모아서 요약하는, 핵심 ‘집약(集約)’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방대하고 흩어져 있는 이론을 핵심 위주로 요약하고, 알아두어야 할 기출지문은 빠짐없이 수록하며, 시험의 출제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까지 촘촘히 연결함으로써 시험장에까지 가져갈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마무리 학습 교재입니다. 제개정법령과 최신 판례, 최신 기출문제까지 완벽 반영함으로써 단 한 권으로 완성되는 『2023 써니 행정법총론 핵심집약』의 특징과 짜임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론 요약+필기노트+판서노트+기출OX 문제+키워드 해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한 권에 집약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론 - 기출OX - 키워드 해설 - 정답’을 모두 1:1로 매칭하여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2. 최신 출제경향을 고려하여 핵심 내용을 필수 주제(75개의 TOPIC)별로 엄선하고 도식이나 간결체를 사용해 압축 정리했습니다. ‘이론, 판례, 조문’까지 짜임새 있게 구성했고, 너무 지엽적인 이론은 덜어내어 학습 부담을 줄여주되, TOPIC마다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할 내용은 붉은색으로 표기했습니다. 판례의 사실관계나 사례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도 칠판에 판서하며 설명하듯 교재에 구현했고, 강의 때 강조하신 내용도 표현 그대로 추가(TIP)함으로써 강의와 교재의 간극을 최소화했습니다.

3. 본문의 핵심 이론과 매칭해서 꼭 풀어야 할 기출OX 문제를 최대한 수록하고 최신 기출문제까지 반영(2022 지방직 7급까지 수록)함으로써 기출 회독의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수 문제는 별표(★) 표시를 하여 학습의 강약을 조절했습니다.

4. 기출OX 문제마다 바로 오른쪽에 키워드 중심의 해설을 달았습니다. 기출OX와 키워드에 표기된 각각의 색 글자를 서로 연결하면 가장 핵심이 되는 출제 포인트가 되며, 이들을 반복 회독하면서 시험 직전까지 마무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진심으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1월
편저자 박준철 씀

〈특징과 짜임새 & 활용 방법〉

‘핵심 이론 → 기출OX → 키워드’의 3회독 학습 시스템으로 단권화의 완성도를 높여 주며, 기출지문과 키워드 해설의 색 글자를 반복 회독하며 시험 전 파이널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필수 주제(Topic)별 3단계 요약 정리! 3회독 학습 효과

필수 주제(75개)별로 이론을 압축 정리하고, 학습 내용을 실제 문제풀이를 통해 확인한 후, 기출지문마다 핵심 키워드를 숙지함으로써 출제 포인트를 파악한다. 정답까지 번호를 1:1로 연결하여 학습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필기노트와 판서노트도 한 권에: 사례 품은 요약서

강의 때 칠판에 판서하며 설명한 내용을 책에서 구현함으로써 강의 수강하듯 판례의 사실관계나 사례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 정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판례 및 사례 학습 기능을 강화한 유일의 요약 교재이다.

기출OX 문제와 키워드 해설: 핵심 키워드만 쏙쏙

본문의 핵심 이론과 1:1로 연계하여 기출OX 문제를 풍부히 수록하고 필수 문제는 별표(★) 표시를 했다. 또한 키워드 중심의 해설을 바로 옆에 배치하여 각각의 색 글자를 통해 최종 정리를 할 수 있다.

제1편 행정법통론

Topic 01 권력분립과 행정
Topic 02 통치행위
Topic 03 행정법의 지도원리와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Topic 04 행정법의 법원
Topic 05 행정법의 효력
Topic 06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Topic 07 신뢰보호의 원칙
Topic 08 그 밖의 일반원칙
Topic 0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Topic 10 행정상 법률관계와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Topic 11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행정법관계의 내용)
Topic 1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Topic 13 특별권력관계
Topic 14 행정법관계에 대한 법규정의 흠결시 타법의 적용
Topic 15 행정법상의 사건
Topic 16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Topic 17 사인의 공법행위
Topic 18 신고와 신청

제2편 행정작용법

Topic 19 법규명령
Topic 20 행정입법부작위
Topic 21 행정규칙
Topic 22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Topic 2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Topic 24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Topic 25 법률행위적 행정행위(Ⅰ) - 명령적 행위 : 하명, 허가, 면제
Topic 26 법률행위적 행정행위(Ⅱ) - 형성적 행위 : 특허, 대리, 인가
Topic 27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Topic 28 행정행위의 부관
Topic 29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Topic 30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Topic 31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Topic 32 행정행위의 하자
Topic 33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Topic 34 행정행위의 취소
Topic 35 행정행위의 철회
Topic 36 행정상의 확약
Topic 37 행정계획
Topic 38 공법상 계약
Topic 39 행정지도
Topic 40 그 밖의 주요 행정형식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Topic 41 행정절차법(Ⅰ) - 일반론 등
Topic 42 행정절차법(Ⅱ) - 처분절차 등
Topic 43 행정정보공개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opic 44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opic 45 행정상 강제집행(Ⅰ) - 대집행
Topic 46 행정상 강제집행(Ⅱ) - 이행강제금(집행벌)
Topic 47 행정상 강제집행(Ⅲ) -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Topic 48 행정상 즉시강제
Topic 49 행정조사
Topic 50 행정벌(Ⅰ) - 행정벌
Topic 51 행정벌(Ⅱ) - 행정형벌의 특수성
Topic 52 행정벌(Ⅲ) -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Topic 53 행정상 손해전보
Topic 54 행정상 손해배상(Ⅰ) - 국가배상법 제2조 등
Topic 55 행정상 손해배상(Ⅱ) - 국가배상법 제5조 등
Topic 56 행정상 손실보상(Ⅰ) -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등
Topic 57 행정상 손실보상(Ⅱ) - 경계이론·분리이론
Topic 58 행정상 손실보상(Ⅲ) -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Topic 59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제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Topic 60 행정심판의 개관 등(Ⅰ) - 행정심판의 개관
Topic 61 행정심판의 개관 등(Ⅱ) -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Topic 62 행정심판의 개관 등(Ⅲ) - 행정심판위원회
Topic 63 행정심판절차 등(Ⅰ) - 행정심판의 청구
Topic 64 행정심판절차 등(Ⅱ) - 행정심판의 심리·재결 등
Topic 65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Topic 66 항고소송 Ⅰ - 취소소송의 일반론
Topic 67 항고소송 Ⅰ -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Topic 68 항고소송 Ⅱ - 처분(취소소송의 제1대상)
Topic 69 항고소송 Ⅱ - 재결(취소소송의 제2대상)
Topic 70 항고소송 Ⅲ - 그 밖의 소송요건
Topic 71 항고소송 Ⅲ -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Topic 72 항고소송 Ⅳ - 취소소송의 심리 등
Topic 73 항고소송 Ⅳ - 취소소송의 판결 등
Topic 74 항고소송 Ⅴ - 무효등확인소송
Topic 75 항고소송 Ⅴ - 부작위위법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