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인공지능과 국가위기관리정책의 콜라보레이션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시조로 불리우는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Alan M. Turing)이 1950년대에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산업과 사회, 인간의 삶에 전반적으로 문명사적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인공지능(AI)은 산업과 사회 등 전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발하여 지능정보사회를 이끌고 있다. 또한 국가위기관리 패러다임 혁신에도 크게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하다.
국가의 안보환경은 불확실하기에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특히, 포괄안보의 개념이 적용되는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 한다면 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는 4차산업혁명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에서 구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책은 4차산업혁명기 포괄안보시대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위기관리정책의 발전 방안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학문에는 영역이 없다. 이 책이 사회과학 분야와 자연과학 분야의 융ㆍ복합적 연구의 표본이 되고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불확실성의 시대(The Age of Uncertainty)』저자인 미국 경제학자 갤브레이스(Jhon K. Galbraith)는 현대사회를 ‘주도적인 지도원리가 사라진 불확실한 시대’ 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에서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의장 슈밥(K. Schwab)의 주장처럼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진행되고 산업 기술이 발전하면 미래에 대한 추론과 예측이 가능할까? 미국의 미래학자 토플러(A. Toffler)도 1980년에 집필한 『제3의 물결 (Third Wave)』에서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예견하고,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과 생명공학이 사회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했다. 그의 예언대로 정보화의 시대는 도래하였으며, 현대의 국가나 조직은 정보화의 발전에 적응하거나 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하고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조직을 혁신하지 않으면 위험사회에서 예상되는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가 제한되는 시대가 되었다.
국가안전보장의 궁극적 목표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영토 그리고 주권을 방위하는 것이므로, 평상시 국가가 수행할 핵심적 책무는 제반 유형의 위기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국가위기관리체계는 군사적 위협에 대한 위기뿐 아니라 재난 및 테러 등 다양한 유형의 위협에서 비롯되는 국가보전과 국민보호를 위해 국가가 관장하는 위기관리 방식이다. 탈냉전 이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군사 위주에서 다변화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포괄안보 개념 하에 국가위
기관리의 패러다임 혁신을 노력하고 있다.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포괄안보의 개념이 확대되고 고조되어가는 다양한 형태의 위기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정책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업 기술의 발전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여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이 안보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추론과 예측의 수단과 방법으로 모색되고 활용되어지고 있다. 이는 안보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연 및 사회재난 등의 포괄안보 개념이 적용되는 모든 위협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국가정책의 수립과 결정에 적용되고 있다.
포괄안보 개념은 위기관리를 위한 혁신적인 과학기술의 개발을 필요로 하며,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적 비용을 보다 적게 투입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위기상황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고 국가안보를 유지하게 해준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범정부적 인프라를 갖추고 통합된 플랫폼에서 초연결성을 확보하여 국가위기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본서는 포괄안보 개념이 적용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의해 국가위기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에 따라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위기관리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고 시급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포괄안보의 개념이 적용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전개로 인해서 가장 괄목할만한 정보통신기술(ICT)은 인공지능(AI)으로 추정됨에 따라 더욱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원인으로 하는 국가위기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위기관리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요소가 중요하고 시급한지를 탐색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포괄적 안보개념에 의한 위기관리는 혁신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며, 이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인프라의 구축과 통합된 플랫폼의 운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인공지능(AI) 등 주요 정보통신기술(ICT)을 국가위기관리에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가를 탐색하여 국가위기관리 기능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미래 위협 요소와 위기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상되는 위기는 회피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의 급속한 발전은 정부의 정책결정에도 영향을 준다. 정보화는 정부 정책결정의 패러다임에 근원적으로 변화를 주고 있다. 정보기술(IT)은 정책결정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정책결정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논의의 활성화, 다양한 대안의 발굴과 비교·평가, 정책의 집행과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등으로 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급박한 국가위기상황 시에 정책결정권자가 데이터에 근거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IT)에 의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산업문명의 급속한 발달은 산업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가간에 현격한 격차를 만들고 있다. 또한 문명의 충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 간 소규모 분쟁에 의한 안보 위협부터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과 현상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다양한 위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사물인터넷(IoT)에 의해 데이터가 수집되어 빅데이터가 되고, 인공지능(AI)이 이를 분석하고 예측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기존에는 효율성이 없었던 비정형데이터도 가치와 의미가 있는 정보를 생산하여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효율성을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디지털화된 대량의 정보를 수집하여 알고리즘에 의한 인공지능(AI) 분석으로 데이터에 근거한 국가위기관리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새로운 국가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의 잠재력이 증가하고 지능화된 혁신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인공지능(AI)을 통한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확보, 인재 양성 및 유치 등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운용과 적용이 활성화되어가고 있다. 이미 주요 국가들은 미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활용하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 사회시스템 최적화 등에 중점을 두고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결정을 하는 인간 자체가 오류를 내포하고 있어 정책결정권자로 불리우는 인간의 정책결정도 본질적으로는 오류를 내포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정책결정권자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의 결여, 준법정신의 부족 등으로 왜곡되거나 편향된 정책결정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치적 성향의 경로의존성에 치중된 정책보다는, 인공지능(AI)의 지원에 의한 정책이 정보 수집과 분석의 시간 단축과 정확도 향상, 오류 발생의 문제 개선, 자원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의 집행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의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성적인 판단에 의한 실수나 정책결정권자 개인의 역량에 의한 오류와 문제점도 해결되고, 국가의 공공활동과 대국민 지원 등을 위한 정책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시조로 불리우는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Alan M. Turing)이 1950년대에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산업과 사회, 인간의 삶에 전반적으로 문명사적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인공지능(AI)은 산업과 사회 등 전 분야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발하여 지능정보사회를 이끌고 있다. 또한 국가위기관리 패러다임 혁신에도 크게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하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아낌없는 도움과 조언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연구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본서의 추천사를 써주신 충남대학교 신진 교수님과 충북대학교 이재은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우수도서 선정의 영예를 안겨준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과 발간이 되기까지 교정을 맡아주신 편집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사랑하는 아내와 쌍둥이 남매 준범이와 현서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집필 중 휴일을 함께 하지 못했지만 이해하고 응원해준 덕분에 집필을 마칠 수 있었다. 이 책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바친다.

2021년 8월 세종에서
저자 최원상

프롤로그 ···································································································· 4
추천사 ······································································································· 9
추천사 ······································································································ 11

■ 제1장 국가위기관리정책발전의 이해
제1절 개 요 ··········································································· 22
제2절 인공지능 기반의 국가위기관리정책발전의 필요성 ······· 26
■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국가안보환경과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변화 ··················· 32
1. 국가안보환경의 변화 ················································ 32
2.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변화 ········································· 43
가. 위기의 개념 ························································· 49
나. 위기관리의 개념과 유형 ······································ 53
다. 위기관리의 정책적 의의와 집행 ··························· 61
제2절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인공지능 ·································· 68
1.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 68
2. 인공지능 정책 ·························································· 76
가. 인공지능의 개념과 분류 ····································· 76
나. 주요국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 ······························ 79
다. 한국의 인공지능 정책 추진 ································· 81
라. 인공지능의 정책적 이슈 ····································· 88
제3절 국가위기관리정책의 발전 ············································ 99
1. 정책결정의 패러다임 변화 ········································ 99
가. 전통적 정책결정 모형 ······································· 100
나. 정치적 정책결정과 행정적 정책결정 ·················· 103
다. 정책결정의 패러다임 변화 ································ 105
2. 인공지능 기반의 국가위기관리정책 ························ 109
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국가위기관리 ············ 115
나. 데이터에 근거하는 국가위기관리 ······················ 118
제4절 인공지능과 위기의 특성 ············································· 127
1. 인공지능의 특성 ····················································· 127
2. 위기의 특성 ···························································· 136
3.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위기관리의 정보화 ············ 138
제5절 선행연구 고찰 ··························································· 147
제6절 소결론: 이론적 함의와 시사점 ···································· 167
■ 제3장 분석의 방법
제1절 분석의 틀과 분석 절차 ··············································· 176
1. 분석 요소 선정 ······················································· 176
2. 분석의 틀 ······························································· 178
3. 분석 절차 ······························································· 179
제2절 분석의 방법 ······························································· 182
1. 문헌 분석 ······························································· 182
2. 전문가 인터뷰, 토론, 설문 분석 ······························· 183
3. SPRO, PEST, SWOT 분석 ·········································· 186
4. AHP 분석 ································································ 189
■ 제4장 인공지능 운용사례 분석
제1절 개 요 ········································································· 196
제2절 Watson for Oncology ·················································· 198
1. 개 요 ······································································ 198
2. 운용 체계 ······························································· 201
3. 운용 효과 분석 ······················································· 204
4. 시사점 ···································································· 207
제3절 Exobrain ···································································· 209
1. 개 요 ······································································ 209
2. 운용 체계 ······························································· 212
3. 운용 효과 분석 ······················································· 214
4. 시사점 ···································································· 216
제4절 Deep View ································································· 218
1. 개 요 ······································································ 218
2. 운용 체계 ······························································· 221
3. 운용 효과 분석 ······················································· 222
4. 시사점 ···································································· 224
제5절 소결론 ······································································· 225
■ 제5장 국가위기관리정책 발전방향과 발전전략
제1절 전문가 인터뷰와 토론 분석 ········································ 232
1. 개 요 ······································································ 232
2. 분석 결과 ······························································· 236
3. 시사점 ···································································· 247
제2절 내부역량과 외부환경 분석 ········································· 251
1. 개 요 ······································································ 251
2. 분석 결과 ······························································· 252
3. 시사점 ···································································· 256
제3절 발전 요소 도출과 우선순위 선정 ································ 259
1. 개 요 ······································································ 259
2. 분석 결과 ······························································· 262
가. 중요성 측면에서의 분석 결과 ···························· 264
나. 시급성 측면에서의 분석 결과 ···························· 267
3. 시사점 ···································································· 269
제4절 분석 결과에 의한 발전 전략 수립 ······························· 271
1. 개 요 ······································································ 271
2. 발전 전략 수립 ······················································· 272
가. 중요성 기준의 분석 결과에 의한 발전 전략 수립 ·· 272
나. 시급성 기준의 분석 결과에 의한 발전 전략 수립 ·· 274
다. 정책 포트폴리오 구성 ········································· 276
제5절 소결론 ········································································· 279
■ 제6장 맺음말 ····································································· 283
영어약어 ················································································· 290
참고문헌 ·················································································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