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국립외교원, 입법고시, 7급 지역인재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헌법의 중요지문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매우 까다롭고 불안한 일입니다. 이 책은 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이 마지막에 기출지문 및 중요지문을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헌법 PASS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6년간(2017~2022) 5급 공채 및 입법고시 기출 지문은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공무원 시험 등 타 직렬 기출지문 중 우리 시험에서도 출제될만한 지문들을 수록하였습니다.

머리말

5급 공채, 국립외교원, 입법고시, 7급 지역인재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헌법의 중요지문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매우 까다롭고 불안한 일입니다. 이 책은 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이 마지막에 기출지문 및 중요지문을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헌법 PASS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6년간(2017~2022) 5급 공채 및 입법고시 기출 지문은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2.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공무원 시험 등 타 직렬 기출지문 중 우리 시험에서도 출제될만한 지문들을 수록하였습니다..

2023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본 서를 내놓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헌법 PASS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효율적인 강약조절과 시간분배를 위해 메가피셋에서 본 교재로 진행하는 헌법OX 강의를 병행하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의 그간의 수고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 와갑니다. 지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2. 12. 23.
강성민 변호사 드림

제1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3

제1절 기본권 일반 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3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3

제5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0

제6절 기본권의 경합 11

제7절 기본권의 충돌 11

제8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3

제9절 기본권 보호의무 3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3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36

제2절 행복추구권 38

제3장 평등권 49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65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65

제1항 생명권 65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65

제3항 신체의 자유 65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96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96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00

제3항 주거의 자유 110

제4항 거주⋅이전의 자유 111

제5항 통신의 비밀과 자유 113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17

제1항 양심의 자유 117

제2항 종교의 자유 125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128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147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60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61

제1항 재산권 161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176

제3항 소비자의 권리 192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93

제1절 참정권 193

제2절 공무담임권 206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14

제1절 청원권 214

제2절 재판청구권 216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29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230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32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33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233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33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43

제4절 근로의 권리 251

제5절 근로3권 255

제6절 환경권 264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65

제8절 모성의 보호 272

제9절 보건권 272



제2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75

제1절 헌법일반 275

제2절 헌법의 해석 275

제3절 헌법의 제정 278

제4절 헌법의 개정 279

제5절 헌법의 변천 282

제6절 헌법의 수호 282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283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83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03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03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16

제1항 헌법전문 316

제2항 국민주권 원리 319

제3항 민주주의 원리 321

제4항 법치국가 원리 322

제5항 사회국가 원리 330

제6항 문화국가 원리 335

제7항 국제평화주의 337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339

제1항 정당제도 339

제2항 선거제도 355

제3항 공무원제도 372

제4항 지방자치제도 380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01

제1절 대의제 원리 401

제2절 권력분립 원리 404

제3절 정부형태 408

제2장 국 회 410

제1절 의회주의 410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10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28

제4절 국회의 권한 437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437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442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51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463

제5항 국회의 자율권 467

제5절 국회의원 470

Ⅰ.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470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474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81

제1절 대통령 481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481

Ⅱ. 대통령의 권한 485

제2절 정 부 499

제1항 국무총리 499

제2항 국무위원 503

제3항 국무회의 503

제4항 행정각부 507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508

제6항 감사원 510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14

제4장 법 원 519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19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527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32

제4절 법원의 권한 535



제4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543

제2장 특별심판절차 552

제1절 위헌법률심판 552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567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571

제4절 권한쟁의심판 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