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문제은행으로 빠짐없이 꼼꼼하게!

요즘 공무원 시험 대비의 트렌드가 컴팩트한 강의라고들 합니다. 분량을 줄이는 것에 대한 유혹이 저에게도, 그리고 공부하는 수험생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닌, 확실한 합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절대적인 분량이 있습니다. 14년간 행정법 과목이 포함되는 모든 시험을 분석하고, 교재를 집필하고 수험생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면서 쌓인 제 경험의 데이터로 추려낸 그 분량은 제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본 교재에는 약 2,500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기출 문제은행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시험문제는 기출문제를 변형하여 출제합니다. 어려운 쟁점이 출제된다고 해도 본 기출문제집에 수록된 문제가 기출문제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보고 시험에 임한 사람보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었을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지면, 어떠한 시험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은 변화하고, 이에 따라 기존 정답이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변화를 놓치지 않고 기존의 기출문제 또한 모두 재확인하고 현재의 상황에 맞게 정답과 해설을 수정하여 시험에 가장 적합한 교재로 출간합니다. 꼭 이 교재의 기출문제를 다 풀어보시고, 합격에 한 발 더 다가가 봅시다. 공부를 하면서 합격을 예감하고, 합격을 한 후에는 내가 한 공부에 대한 확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법 기출문제집의 정석이 될 탄탄한 구성!
〈2024 전효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1. 기출 문제은행으로 구성된 수험행정법 최적화 본문
14개년 약 2,500문항을 수록하여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절대적인 기출문제집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 주제별 문제 배치로 학습 효율 극대화
〈행정법의 정석 2024 전효진 행정법총론(기본서)〉의 목차와 같이 주제별로 문제를 배열하여, 기본서의 내용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2022 후반기 및 2023 시행 최신 주요 기출 완벽 반영
최근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반영하여 행정법의 변화된 내용은 물론 출제경향의 변화까지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최신 개정 조문 및 최신 판례를 반영한 정확한 해설
선지 자체의 정오는 물론 법조문과 관련 판례 및 최신 판례까지 해당 문제 풀이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제1권〉

PART 1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이란 무엇인가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CHAPTER 02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4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
제1절 개설
제2절 성문법원
제3절 불문법원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4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작용법적 관계
제3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특별권력관계
제7절 행정법관계(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CHAPTER 05 행정법관계와 사인
제1절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절 공법상 사건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제5절 신청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자치입법
CHAPTER 02 행정계획
CHAPTER 03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6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7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8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9절 하자의 승계
제10절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04 그 밖의 행위형식
제1절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5절 행정지도
제6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7절 행정의 자동결정
제8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PART 3 행정절차법 등
CHAPTER 01 행정절차
제2절 행정절차법
제3절 민원 처리절차
제4절 행정규제절차(행정규제기본법)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CHAPTER 02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1절 정보공개법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


〈제2권〉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행정벌(간접적 수단)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직접적 수단)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4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PART 5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행정구제 총설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총설
제2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5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PART 6 행정쟁송
CHAPTER 02 행정심판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관계인
제5절 행정심판기관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조정
제10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제11절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제12절 행정심판법
CHAPTER 03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취소소송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6절 객관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