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의 모색 [세계의 후견제도]. 미국 호주 영국 이스라엘 등 세계의 다양한 후견제도를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후견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법인 인권협약들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등 관련 주제를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후견인의 대안과 의사결정, 그 실무에 대해서도 상세히 담았다.

감사의글

이 책의 소개

들어가는 글



1장 현대 후견법의 로마법적 기원

2장 후견법의 현대사

3장 성년후견사건의 국제재판관할

4장 의사결정의 기준

5장 의사능력 장애 의뢰인과의 관게에서 유의할 변호사의 윤리적 문제

6장 성년후견과 미국의 부족국가

7장 호주의 후견

8장 의사무능력자인 성인과 그 재산에 대한 캐나다의 후견제도

9장 중국의 성년후견법: 전통적 가치와 현대 국제 개발

10장 영국과 웨일스의 후견

11장 이스라엘의 성년후견제도

12장 2000년 성년후견법에 따른 일본의 후견

13장 네덜란드의 후견법

14장 한국의 후견

15장 스웨덴의 성년후견: 후견감독인의 관점에서

16장 터키 성년 후견법

17장 미국의 후견: 전역의 주제와 공통점들

18장 후견법 및 실무는 인권협약들과 일치하는가?

19장 의사무능력의 이론구성: 성년후견에 있어서 의사능력의 해체

20장 후견인의 대안과 의사결정

21장 LGBT 이슈들과 성인 후견

22장 후견인의 책임: 핵심질문과 기대되는 실무

23장 최신 문제해결: 후견 조정을 통해 노인은 어떻게 보호되고, 동시에 가족들은 어떻게 강화될까



지은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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