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갑질 행위, 야근 강요, 성희롱, 언어폭력, 남녀 임금ㆍ승진 차별, 공익 제보자 불이익….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노동자와 노동자의 가족을 보호할 뿐 아니라, 건강한 조직문화로 기업의 효율성도 높이는 실용적인 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디언의 신간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설명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 주는 가이드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연구와 실무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에 기여한 행복한 일 연구소 문강분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개인이 괴롭힘 피해에 대처하고 기업에서 괴롭힘 문제를 예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간의 연구와 경험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썼습니다. 이 책은 근로자뿐 아니라, 인사 관리자, 경영진, 정책 입안자 등 기업과 지방 정부에서도 필독해야 할 안내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1980년대 북유럽에서 처음 제정된 이후,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법제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조직문화를 선도해 나갈 때입니다. 이 책을 통해 종속 노동 시대에서 존중 노동 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괴롭힘 개념과 법의 활용법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발효되었습니다. 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법 규정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 법의 적용과 활용법을 알려 줍니다. 직원들의 텃세에 회사에서 고립된 신임 점장, 1년 동안 하루 15시간씩 근무해 온 신입 사원, 팀장의 폭언과 위협적 행동에 시달리다 결국 팀장과 혈투를 벌이게 된 정 과장, 비리를 제보한 이후 따돌림을 당하는 김 주임, 임금피크제 적용에 해당되는 나이 때문에 실력과 상관없이 급여가 깎이게 된 고 팀장, 승진 포기를 종용당한 육아휴직 복귀자, 고립된 해외 근무지에서 형인 척하는 상사 때문에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있는 솔 씨, 성희롱과 고정적인 성 역할 요구에 시달리는 홍 씨 등 각색된 문제 상황을 통해 실제로 어떤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으며,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취해야 할 대처 방안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직장은 안녕하십니까?
체크 리스트를 활용해 보세요

회사에서 누군가 나에게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나요? 내 의사와 관계없이 음주나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나요? 또는 경영진이 괴롭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고 있나요?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실행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잘잘못을 가리고 처벌하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괴롭힘 행위를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는 괴롭힘의 원인과 건강한 일터 구축을 위해 경영진이 고려해야 할 요소, 직장 내 괴롭힘 정책 수립의 핵심 요소 등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예방 시스템을 마련할 때 확인해야 할 내용을 체크 리스트로 담았습니다. 한국 대인 갈등 질문지(KICQ)는 직장에서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리스트로, 국제적인 기준에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수정한 것입니다. 그밖에 국제노동기구(ILO), 미국 균등고용기회위원회(EOOC), 미국 직장 괴롭힘 연구소(WBI) 등에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정리된 내용을 체크 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국내 최고 전문가 문강분,
존중 노동 시대를 말하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북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북유럽에서 법제화되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유럽, 근래에는 호주와 캐나다, 미국에서도 법제화를 진행·추진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법제화해 존중 노동 시대를 여는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을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의 저자 문강분은 2016년 직장 내 괴롭힘의 공론화를 위해 포럼을 시작했으며, 2017년에는 직장 괴롭힘 아카데미(Workplace Bullying Academy, WBA)를 열어 전문 지식을 전수해 매년 수료자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널리 알리고 법제화 운동에 힘쓰고 있는 개리 나미(Gary Namie) 박사의 활동을 알게 된 후, 나미 박사가 운영하는 직장 괴롭힘 연구소가 운영하는 직장 괴롭힘 전문 프로그램(Workplace Bullying University, WBU)에 아시아 최초로 참여했습니다. 직장 괴롭힘 아카데미는 경쟁적 여건이나 사회구조 측면에서 우리와 비슷한 미국의 반(反)괴롭힘 운동을 경험하고 온 뒤 개설된 프로그램입니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제정에도 큰 역할을 한 저자는 노무사로서 분쟁 상담뿐 아니라, 노동인권교육 전문가로서 활발하게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직장 내 괴롭힘 전문가로서 그간의 연구 성과물로서, 북유럽에서 시작된 직장 내 괴롭힘의 논의와 법제화의 국제적인 흐름을 읽어 내고, 개인의 행복한 일터와 조직 내 갈등 해소를 위해 조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종속 노동의 시대가 아닌 존중 노동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책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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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과 왕따, 성희롱 등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행복한 노사, 활기찬 일터를 위해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입니다. 인사 관리(HR), 노사관계, 갈등 관리 전문가이자 전체 입법 과정에서 지대한 역할을 한 문강분 박사의 혜안을 만나 보길 권합니다.
―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단숨에 읽어내려 갔다. 이 책의 모든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가족의 이야기고, 우리가 속한 조직 공동체의 이야기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야기가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담겨 있다. 읽고 나면 모든 게 달라 보일 것이다.
― 정하린 젠더 평등과 화해 국제 프로젝트 위힐투게더(We heal together) 대표

이 책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노동자에게는 그들의 권익을 지키는 ‘실천집’이 될 것이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해결하려는 기업에는 ‘지침서’가 되고 ‘매뉴얼’이 될 것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정부에는 귀중한 ‘정책 자료집’이 될 것이다.
―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서울시 일자리노동 명예시장

직장 동료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한 시대이다. 90년생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 최태호 고용노동부 부이사관

문강분 박사는 직장 내 괴롭힘 분야의 연구와 실무 그리고 정책에서 선구자 역할을 해 왔다. 이 책은 그 전문적 노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자칫 ?딱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주제를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는 것도 이 책의 묘미다.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문 박사의 소명 의식이 이 책을 통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 유규창 한국인사관리학회장

우리 사회는 이제 물질적 풍요로움의 추구에서 깨어나야 할 때다. 안도감과 행복함을 느끼며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긴 여정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행복한 사회로의 트랜스포메이션 여정을 떠나기 전 읽어야 할 필독 안내서가 있다면 바로 이 책일 것이다.

― 김종식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사단법인 CEO 지식나눔 상임대표

추천사
책을 시작하기 전에_나의 괴롭힘 이야기

제1장 고통의 새로운 이름, 직장 내 괴롭힘
01 우리나라의 괴롭힘 현상
02 괴롭힘이란 무엇인가요
03 직장 내 괴롭힘, 이제 참지 마세요
0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렇습니다

제2장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01 “낙하산 꼰대, 메롱~ 집에 가!” 베테랑 점장 미선 씨의 호소
#02 퇴근 안 시키는 워커홀릭 상사. 신입은 사생활도 없나요!
#03 팀장과의 혈투는 하극상?
#04 원 세상에! 불륜 때문에 탈락이라뇨?
#05 비리 제보에 집단 왕따?! 정직해서 괴로워요
#06 실력자 임금피크제에 대한 압박, 나이 먹은 게 죄인가요?
#07 체리 피커로 비난받는 육아휴직 복귀자, 서러워요
#08 ‘형’인 척하는 상사 때문에 힘들어요
#09 악독했던 선배 간호사의 태움은 무죄?
#10 사내 정치로 억울한 직장 생활! 노동보다 힘들어요
#11 파견 사원 서러워요. 성희롱 신고 뒤 잘렸어요
#12 고객의 호의로 유발된 성추행? 당황스러워요

제3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할 수 있습니다
01 태움의 진실은 무엇인가?
02 폭력의 대명사가 된 미국 우체국 사례

책을 마치며
주(註)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