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이 불러온 전 지구적 대변혁!
한국이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은 어디인가

미증유의 코로나 시대, 한국사회가 예측 불가능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논점들을 42개의 키워드로 정리한 책. 『2021 한국의 논점』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 42인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와 ‘문재인 정부 4년의 국정과제 평가’라는 주제로 다가올 2021년 한국사회의 모습을 전망해본다.
1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가 불러온 시스템 전환의 압박이 경제, 의료, 교육, 기후 등 사회의 각 분야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살펴본다. 2부 「문 정부 4년의 국정과제,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서는 경제 정책, 검찰 개혁, 적폐 청산 등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뿐만 아니라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한다.
코로나 해결의 실마리와 갈등이 혼재할 2021년, 이 책이 위기를 원만하게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해마다 한국사회의 주요 쟁점들을 분석했던 『한국의 논점』이 올해도 출간되었다. 『2021 한국의 논점』은 첫 화두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재난을 겪으며 버틴 대한민국의 현재와 코로나 이후 재편되는 세계의 모습을 살피고 전망한다. 두 번째 화두로는 재임 4년 차 임기 후반을 맞은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과제와 아직 풀지 못한 현안을 분석한다.



코로나19 위기가 가져온 변화의 모습,

한국과 세계는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1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과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충격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그 대안을 진지하게 모색한다. 코로나19라는 위험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여러 단면을 살핀 ?코로나 시대의 한국(With Covid-19)?과 전 세계적 재난 상황을 계기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국제 정세와 경제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코로나 이후의 세계(Post Covid-19)?라는 두 장으로 나뉜다.



1장에서는 1년을 온전히 감염병에 대응하느라 보내는 사이에 한국사회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경제, 교육, 의료 분야에서의 과부하와 불평등, 격차 발생 등의 미시적 문제를 짚어 대책을 제시하는 한편, 혼란에 빠진 시민 정치와 기후 등 국가와 공동체 차원에서 야기되고 확인해야 할 거시적 사안들을 살펴 대안을 강구한다.



2장에서는 대재앙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는 세계의 정치와 경제 상황을 점검한다. 바이든 과도 정부가 들어서는 미국,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국 경제 추격을 가속화하려는 중국, 포스트 아베 시기를 맞은 일본, 통합과 해체의 기로에 선 유럽의 변화가 한국에 미칠 정치적?경제적 영향을 짐작해보고,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야기된 신안보 문제와 소리 없는 백신 전쟁, 기후위기와 에너지 정치 등에 대해서도 다룬다.



문재인 정부 4년,

무엇을 해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2부 ?문 정부 4년의 국정과제,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서는 ?직면한 과제(Evaluation)와 ?풀지 못한 현안(Agenda)?나눠 재임 3년 반이 지난 문재인 정부가 해낸 일과 아직 남은 일들을 확인한다. 그사이 한국사회는 ‘적폐 청산’을 이루고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를 누리는 땅으로 바뀌었는지, 적어도 그 방향으로 ‘분명히’ 나아가고 있기는 한 것인지 따질 때가 되었다. ‘검찰 개혁’의 방향과 성과를 따지는 것을 비롯해 여러 개혁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다음 정부에서 지속할 정책 과제는 무엇인지 들여다본다.



1장에서는 현재까지의 국정 상황을 평가한다. 첫 키워드는 ‘경제’다. 소득주도성장이 빈곤 문제를 얼마나 개선했는지,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약점을 보완하는 산업 정책은 무엇이 있을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왜 안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살핀다. 두 번째 키워드는 ‘개혁’이다. 정부가 온 힘을 쏟고 있는 검찰 개혁, 그에 가려 제대로 발을 딛지 못하고 있는 법원 개혁, 공정성 수렁에 발이 빠진 교육 개혁, AI 시대를 맞은 국방 개혁 사안의 현황과 공과를 살피고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고민한다. 또한 바이든 시대의 대북 정책을 전망하고, 수정이 불가피한 선거법 문제와 ‘2050 탄소중립’과 관련한 그린 뉴딜에 관해 짚어본다.



2장에서는 여전히 풀지 못한 현안들을 톺아본다. 지역균형과 지역 격차 해소 문제, 디지털 뉴딜과 정보 인권이 대립하는 ‘데이터 3법’, 유아교육 개혁의 물꼬를 틀 ‘유치원 3법’, 플랫폼 산업과 타다금지법, 논의 후 20여 년이 되도록 표류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노동 개혁을 위한 ‘전태일 3법’, 택배노동자의 죽음으로 본 노동법의 딜레마, 전 국민 고용보험, 아직 끝나지 않은 국정농단 사태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정치권에서 더욱 절실한 성인지 감수성 등이 그것이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압축되는 재난을 우리 모두 온몸으로 겪으면서 지냈다. 재난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즉 ‘노멀’의 실상을 폭로했다. 이제는 단순히 재난을 극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재난의 도돌이표를 끊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익숙한 일상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의 구축’이다. 이 책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한다.

서문｜재난의 사고법 _장은수



1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과 살아가는 대한민국



1장_ 코로나 시대의 한국(With Covid?19)

경제｜2021년, 시스템 전환의 압력이 높아질 때 _홍기빈

교육｜미래 교육이 아닌 교육에 대한 성찰 _김성우

의료｜감염병 대응을 넘어선 보건의료체계가 필요하다 _김창엽

도시｜도시 진화의 트리거, 팬데믹 _백효진?이상호

기후｜기후위기가 감염병을 부른다 _조천호

시민｜공동체의 위험에 모두가 맞서 싸우는 시민 정치 _유범상

복지｜코로나19가 야기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가능성 _양준호

종교｜감염병은 더 이상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_신광은

불평등｜K자형 회복과 가속화된 불평등 _조귀동

공동체｜코로나 시대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 _유지현

정신건강｜물리적 거리 두기, 마음은 더 가까이 두기 _기선완



2장_ 코로나 이후의 세계(Post Covid?19)

미국｜바이든 과도 정부의 불확실한 미래 _안병진

중국｜기술대국 중국의 등장 _임명묵

일본｜아베와 코로나 이후, 한일 협력은 가능할 것인가 _남기정

유럽｜통합과 해체의 기로에 선 유럽 _조홍식

미중 경제 전쟁｜코로나 터널 빠져나온 중국, 미국 경제 추격 가속화 _정재형

글로벌 공급망｜코로나와 국제 정세로 인한 공급망의 불안정성 _이지평

금융｜사상 최악의 경기침체 속에 피어나는 자산 버블 _이기원

안보｜테러보다 위험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안보 _차두현

백신 정치｜코로나19 속, 소리 없는 백신 전쟁 _강양구

에너지 정치｜코로나19 위기가 가져올 에너지 정치의 스펙트럼 _김현우



2부 문 정부 4년의 국정과제,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1장_ 직면한 과제(Evaluation)

소득주도성장｜소득주도성장은 빈곤 문제를 얼마나 개선했는가 _이강국

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약점을 보완하는 산업 정책 _정승일

부동산 정책｜부동산 시장 안정화, 왜 안 되는 것일까? _정준호

대북 정책｜트럼프의 유산과 바이든 시대에 관한 전망 _남문희

국방 개혁｜국방 개혁, 안보의 미래는 튼실해졌나 _김민석

검찰 개혁｜검찰 개혁, 제대로 가고 있는가 _권경애

법원 개혁｜법원 개혁,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_김남일

교육 개혁｜공정성 수렁에 발이 빠진 교육 공공성 _최원형

선거법｜누더기가 된 선거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_하승수

그린 뉴딜｜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 뉴딜 _이유진



2장_ 풀지 못한 현안(Agenda)

지역 격차｜지역균형과 지역 격차 해소의 길 _양승훈

노동 개혁｜ 노동 개혁, 어디까지 했는가 _하종강

데이터 3법｜정보 인권 없이 표류하는 디지털 뉴딜 _이광석

유치원 3법｜유치원 3법, 유아교육 개혁의 물꼬를 트다 _조성실

타다금지법｜플랫폼 산업은 면책특권이 아니다 _이영주

차별금지법｜차별금지법은 어떻게 유령이 되었나 _장혜영

비정규직｜택배노동자의 죽음으로 본 노동법의 딜레마 _박정훈

전 국민 고용보험｜실업이라는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_우석진

국정농단 청산｜국정농단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_백인성

문화계 블랙리스트｜블랙리스트, 그때 그 사람들은 어디에? _이상엽

성인지 감수성｜성인지 감수성, 진보 정권에도 왜 예외는 없었는가 _이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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