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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토지개혁을 위한) 공공토지임대론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46071803 93200 : \37,000
- 청구기호
- 322.1 조748ㄱ
- 저자명
- 조성찬
- 서명/저자
- (북한 토지개혁을 위한) 공공토지임대론 / 조성찬 지음
- 원서명
- [대등표제]Public land leasing theory reforming the land policy in North Korea
- 발행사항
- 파주 : 한울아카데미, 2019
- 형태사항
- 374 p. : 삽화, 도표 ; 24 cm
- 총서명
- 한울아카데미 ; 2180
- 주기사항
- 기획: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367-374
- 서지주기
- 서지적 각주 수록
- 초록/해제
- 요약: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북한의 새로운 토지 정책 모색. 토지소유권 문제는 통일과 관련해 가장 예민한 주제이자 남북 경제협력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 책은 향후 도래할 평화체제 시대에 북측이 토지와 금융 시스템의 결합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 빠지지 않으면서 남한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토지 정책으로 공공토지임대제를 제안한다. 공공토지임대제란 사람들에게 토지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토지사용권을 부여한 뒤 토지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토지를 공공재정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 기금정보
- 이 책은 2017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과학연구사업(SSK)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 기타저자
-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 전자적 위치 및 접속
- 全文信息
- 기타저자
- Center for Asian Urban Societies
- 가격
- \37000(기증: 대한민국학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