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의 특징으로는
1. 최근에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수록하였습니다.
2. 최근 실시된 경비지도사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풍부한 해설과 함께 수록하여 출제경향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부록으로 기본3법(헌법, 민법, 형법)과 2022년 24회 기출문제를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이 경비지도사 수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진영사 박진영 사장님과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머리말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법학이 필요하므로 최근의 각종 채용시험·자격시험에 법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바, 경비지도사 1차 시험에 민간경비론과 함께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법학개론은 일반적으로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론에서는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비롯하여 행정법, 민법, 상법, 형법, 소송법(민사, 형사), 사회법(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국제법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경비지도사 시험 범위에는 경제법, 국제법이 빠져 있어 생략하였습니다.

경비지도사 시험이 올해로 24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8회 시험부터 법학개론이 점점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법학개론은 기출문제를 분석한 결과 주로 총론에서 9~10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헌법, 민법, 형법에서 20~21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서 9~10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2021년 제23회 기출문제까지 해설을 첨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제 문제 중 몇 문제는 이 책 내용에서 빠져 있지만 이 한 권으로 합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본서의 특징으로는

1. 최근에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수록하였습니다.

2. 최근 실시된 경비지도사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풍부한 해설과 함께 수록하여 출제경향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부록으로 기본3법(헌법, 민법, 형법)과 2022년 24회 기출문제를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이 경비지도사 수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진영사 박진영 사장님과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2023년 1월

편저자 대표 조달환

제1편 법학일반론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3
제1절 법의 의의 3
제2절 법과 다른 사회규범 4
제3절 법의 목적 7
제4절 법의 효력 8

제2장 법의 구조와 법학 13
제1절 법의 연원 13
제2절 법의 체계와 분류 17
제3절 법의 적용과 해석 20
제4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24
▶ 기출 및 적중 예상문제 30

제2편 헌 법

제1장 헌법총설 77
제1절 헌법의 의의 77
제2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80
제3절 헌법의 변천 84
제4절 법률의 합헌적 해석원칙 85
제5절 헌법보장 86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90
제2절 국가론 90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92
제4절 기본제도 95

제3장 기본권론 100
제1절 기본권 일반이론 100
제2절 포괄적 기본권 104
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 105
제4절 경제적 기본권 108
제5절 정치적 기본권 109
제6절 청구권적 기본권 110
제7절 사회적 기본권 112
제8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113

제4장 통치구조론 114
제1절 기본원리 114
제2절 정부형태론 114
제3절 국 회 116
제4절 정 부 120
제5절 사법부 123
제6절 헌법재판소 126
▶ 기출 및 적중 예상문제 129
제3편 행정법

제1장 행정법의 기본개념 171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71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173

제2장 행정법의 주요내용 175
제1절 행정작용법 175
제2절 행정구제법 181
제3절 행정조직법 183
▶ 기출 및 적중 예상문제 188

제4편 민 법

제1장 민법총칙 209
제1절 민법의 의의 209
제2절 권리의 주체·객체 210
제3절 법률행위 220

제2장 재산법 233
제1절 물권법 233
제2절 채권법 246

제3장 가족법(친족·상속법) 260
제1절 의 의 260
제2절 친족과 가족 260
제3절 가족법상의 주요개념 262
▶ 기출 및 적중 예상문제 265

제5편 상 법

제1장 서 론 311
제1절 상법의 의의 311
제2절 상법의 구성 312

제2장 상법의 내용 313
제1절 총칙 및 상행위 313
제2절 회 사 법 316
제3절 보험·해상법 321
제4절 어음·수표법 323
▶ 기출 및 적중 예상문제 325

제6편 형 법

제1장 서 론 343
제1절 형법의 기초개념 343
제2절 죄형법정주의 344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345

제2장 범죄론 347
제1절 범죄의 기초개념 347
제2절 행위론 352
제3절 범죄체계론 353
제4절 구성요건 354
제5절 위법성 364
제6절 책임론 368
제7절 미 수 371
제8절 범죄참가형태론(정범 및 공범론) 372
제3장 죄수론 380
제1절 죄수론 일반 380
제2절 일 죄 381
제3절 수 죄 382

제4장 형벌론 384
제1절 형벌의 의의 384
제2절 형벌의 종류 384
제3절 양 형 386
제4절 형의 유예제도와 가석방 387

제5장 형법각론 388
제1절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88
제2절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94
제3절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396
▶ 기출 및 적중 예상문제 397

제7편 소송법

제1장 형사소송법 425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425
제2절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427
제3절 소송의 주체 429
제4절 수 사 432
제5절 소송제기와 공판절차 434

제2장 민사소송법 442
제1절 서 론 442
제2절 소송절차 446
제3절 상소심 448
▶ 기출 및 적중 예상문제 450

제8편 사회법

제1장 사회법의 의의 485

제2장 사회보장법 486
제1절 사회보장법의 의의 486
제2절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체계 486
제3절 사회보장법의 내용 488

제3장 노동법 489
제1절 노동법의 의의와 과제 489
제2절 노동법의 내용 489
▶ 기출 및 적중 예상문제 494

제9편 부 록

기본 3법 515
기출문제(2022년 제24회) 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