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책은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공공과 민간의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는 국가전략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논의도 한정된 국가 자원과 역량으로 어떻게 ‘팬데믹으로부터 해방’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코로나를 예방하고 치료해서 희생자가 더 이상 없는 ‘결과’나 ‘임팩트’가 핵심이다. 그런데 공공 정책은 코로나 예방 백신이나 치료약의 효과만큼 임팩트를 생산하는가? 정책 효과가 별로 또는 거의 없음에도 매년 돈만 쓰고 있지는 않은지? 코로나 백신이나 약은 예방이나 치료에 좋다는 과학적 증거를 갖고도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려운데, 공공 정책은 문제 예방이나 해결에 좋다는 증거 또는 데이터조차 제시하지 못하지 않은가? 정책이나 서비스 대부분은 매년 같은 수준의 지출을 되풀이하며, ‘결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산출’에 머물러 있다.
국민들은 이제 공공 정책과 서비스의 ‘좋은 결과’를 목말라 하고 있다. 생계지원금, 출산지원금, 고용지원금 등 현금지원 정책들이 생계, 출산, 고용 개선의 결과를 내고 있는가? 돈이 들어간 만큼 바람직한 결과를 내고 있는지, 돈을 줄이고도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는 없는지, 결과 없이 돈만 드는 정책이나 서비스를 없애거나 줄여서 다른 더 좋은 결과와 임팩트를 내는 정책으로 돈줄을 돌릴 수 있는지, 코로나로 소외된 약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좋은 결과를 내는 정책을 왜 추진하지 못하는지, 여기에 정책결정의 초점을 맞춰 난해한 팬데믹을 이겨내야 할 것 같다. 공공 정책 하나하나가 지속가능한 정책 목표와 목표달성의 방법, 목표달성의 증거와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또한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해 평가하는 디지털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기본이다.

공공 정책은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공공과 민간의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는 국가전략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논의도 한정된 국가 자원과 역량으로 어떻게 ‘팬데믹으로부터 해방’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코로나를 예방하고 치료해서 희생자가 더 이상 없는 ‘결과’나 ‘임팩트’가 핵심이다. 그런데 공공 정책은 코로나 예방 백신이나 치료약의 효과만큼 임팩트를 생산하는가? 정책 효과가 별로 또는 거의 없음에도 매년 돈만 쓰고 있지는 않은지? 코로나 백신이나 약은 예방이나 치료에 좋다는 과학적 증거를 갖고도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려운데, 공공 정책은 문제 예방이나 해결에 좋다는 증거 또는 데이터조차 제시하지 못하지 않은가? 정책이나 서비스 대부분은 매년 같은 수준의 지출을 되풀이하며, ‘결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산출’에 머물러 있다.

국민들은 이제 공공 정책과 서비스의 ‘좋은 결과’를 목말라 하고 있다. 생계지원금, 출산지원금, 고용지원금 등 현금지원 정책들이 생계, 출산, 고용 개선의 결과를 내고 있는가? 돈이 들어간 만큼 바람직한 결과를 내고 있는지, 돈을 줄이고도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는 없는지, 결과 없이 돈만 드는 정책이나 서비스를 없애거나 줄여서 다른 더 좋은 결과와 임팩트를 내는 정책으로 돈줄을 돌릴 수 있는지, 코로나로 소외된 약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좋은 결과를 내는 정책을 왜 추진하지 못하는지, 여기에 정책결정의 초점을 맞춰 난해한 팬데믹을 이겨내야 할 것 같다. 공공 정책 하나하나가 지속가능한 정책 목표와 목표달성의 방법, 목표달성의 증거와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또한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해 평가하는 디지털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기본이다.

서문

제1장 공공 정책의 사회적 임팩트
제2장 증거기반의 정책결정?/ 시행?/?평가
제3장 결과지불의 사회적 임팩트
제4장 결과지불제 시행과 평가
제5장 사회임팩트채권(SIB) 정책
제6장 공공조달의 사회적 임팩트
제7장 임팩트 투자 정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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