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에서 15년을 근무한 저자가 집필한 자전적 경제평론집이다. 저자는 현실문제의 해결을 위한 응용연구에 종사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분배와 경제체제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1부에서는 평등을 주제로 사적인 지적 여행담을 나누고, 2부에서는 공적 활동에서 경험한 성장정책을 회고한다.

서 문



해외로 가는 비행기를 탈때 직업란에 경제전문가(economist)라고 적었다. 어떤 사람이 전공분야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산업전문가(industrial economist)라고 대답하곤 했다. 산업연구원에서 15년을 근무하면서 산업정책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지만 딱히 다른 분야를 콕 집어서 전공이라고 내세울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기도 했다. 산업정책론속에는 금융, 기술, 노동, 산업조직, 무역, 정부와 시장의 역할 등이 정책수단으로서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를 넓지만 얕게 알아야 했다. 전문가를 좁고 깊게 아는 사람으로 정의하면 나는 전문가가 아니다. 아무려면 어떤가? 나이가 70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걸 따져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의 장점을 살려서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직장생활의 거의 전부를 보낸 국책연구소의 성격이 경제정책개발이다 보니 주로 했던 일은 이론연구보다는 현실문제의 해결을 위한 응용연구이었다. 나에게 부과되는 과업의 대부분이 경제성장, 효율, 생산성,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나는 공적인 활동에서는 성장론자이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분배와 경제체제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주위에서 목격하는 빈곤과 간접적으로 읽고 듣는 궁핍을 접하면서 자유시장체제가 최선인지에 대한 의문이 떠나지를 않았다. 직장을 중심으로 하는 공적공간에서는 산업을 진흥시켜서 경제성장을 이루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을 자문하면서 개인적인 사적 공간에서는 빈부격차와 분배에 흥미를 느끼는 이원적인 생활을 해 온 셈이다.

머리는 우파이고 가슴은 좌파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인정하니까 중도우파라고 스스로를 자리매김해 본다. 좌우의 기묘한 공존속에서 자본주의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길은 무엇일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고민했으니까 말이다.

책의 1부에서는 평등을 주제로 사적인 지적 여행담을 독자들과 나누고 2부에서는 공적 활동에서 경험한 성장정책을 회고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지난 2년여 동안 글쓰기에 안성맞춤인 조용하고 편리한 공간을 마려해 준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 출판에 혼쾌히 응해 준 박영사 조성호 이사와 편집에 애써 준 우석진 편집위원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제1부 더 평등한 사회로 가는 길



序 들어가며 11

1 결핍의 경험과 분배에 대한 관심 14

2 자본주의의 세계화와 불평등심화 18

3 한국의 불평등 30

4 자본주의의 욕망과 불평등 39

5 자본주의의 진화가 답이다 53

6 이해관계자상생으로 62

7 이해관계자상생의 실천적 과제 73

8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대안이 아니다 82

9 욕망을 부추기는 경제학 89

10 불공정한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 104

11 공정한 불평등의 실천적 과제 120

12 불평등과 복지 135

終 한국적 제3의 길: 우파는 복지수용, 좌파는 시장경제 인정해야 143



제2부 관변 경제학자의 성장정책 체험기



序 들어가며 153

1 관치금융과 금융자율화 156

2 중화학공업의 돈줄, 국민투자기금 164

3 대외개방: 급진노선과 점진노선의 싸움 176

4 반도체산업은 민간주도로 꽃피었다 184

5 개혁개방 초기의 중국을 가다 191

6 대우조선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198

7 재벌의 업종전문화: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가 되었다 204

8 삼성에 상용차를 허용할 것인가? 212

9 ‘첨단산업발전법’제정의 무산 219

10 정책연구의 보람: 에너지 과소비 원인을 규명하다 224

11 IMF 외환위기 이야기: ? 위기를 예측하지 못하다 231

12 IMF 외환위기 이야기: ② 대미(對美) 설득과 금융정책 239

13 IMF 외환위기 이야기: ③ 경제개혁 조치에 얽힌 일화들 246

14 OECD대사 시절의 한국 논의: ① “한국은 개발도상국이 아니다” 252

15 OECD대사 시절의 한국 논의: ? 좌절로 끝난 김대중정부-OECD대북협력 시도 258

16 OECD대사 시절의 한국 논의: ③ 한국은 노동탄압국인가? 266

17 OECD대사 시절의 한국 논의: ④ 이런 저런 이야기 273

18 한국을 둘로 쪼갠 한미FTA협상: ① 통계조작 소동으로 날밤을 지새우다 282

19 한국을 둘로 쪼갠 한미FTA협상: ? 미국경제식민지 괴담의 실체를 파헤친다 290

20 한국을 둘로 쪼갠 한미FTA협상: ? 광우병파동과 촛불데모 299

21 동아시아 통합과 동북아 경제중심: 그 머나먼 길 305

22 에티오피아와 한국 개발경험 공유하다 314

23 기업설립절차 간소화, “200개의 도장을 없애라” 323

終 글을 마치며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