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공부를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소화해야 하는 것이 “형법이론”이다. 이는 수학에 비유하자면 “기본공식”과 같다. 공식을 모르고서는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처럼, 형법의 기본이론을 알지 못하고서는 “판례”를 이해하기 어렵고, 나아가 “사례형 문제”나 “실제 사건”도 해결할 수 없다. 본서는 기출문제 분석을 기초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이론들을 꾸준히 증감 보완함으로써 형법의 필수이론에 대한 기본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서 문

2023년판 “MASTER형법”에 대해서

“MASTER형법”이 형법의 기본교재로서 지향하는 점은, 첫째로는 이론기본서로서의 역할이고, 둘째로는 판례기본서로서의 역할이다.

1. 형법 기본이론의 충실한 정리
형법 공부를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소화해야 하는 것이 “형법이론”이다. 이는 수학에 비유하자면 “기본공식”과 같다. 공식을 모르고서는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처럼, 형법의 기본이론을 알지 못하고서는 “판례”를 이해하기 어렵고, 나아가 “사례형 문제”나 “실제 사건”도 해결할 수 없다. 본서는 기출문제 분석을 기초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이론들을 꾸준히 증감 보완함으로써 형법의 필수이론에 대한 기본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판례의 체계적 정리
본서에서는 출제가능한 판례들을 형법의 이론적 체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판례교재를 별도로 볼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특히 최근 5년간의 판례에 대해서는 최신이라고 표시하여 최신판례의 높은 출제비중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아 보이지만 다른 판례에 대해서는 비교로 정리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는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최신판례 순으로 정리하였고, 특히 사례문제로 응용이 가능한 판례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실관계”도 소개하였다. 최신판례는 2022년 11월 판례공보까지 수록하였다.

3.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표준판례” 반영
2020년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형법 교육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판례 543개를 “표준판례”로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이 “표준판례”는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시험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부 반영하였고, 표준이라고 표시하였다. 초학자의 경우에는 먼저 “표준판례”와 “5년간의 최신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이에 익숙해진 다음에 다른 판례로 학습범위를 넓히는 방법을 추천한다.

아무리 시험제도와 출제경향 등이 변경될지라도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승자가 된다는 것 자체는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다! 아무쪼록 2023년판 “MASTER형법”이 독자 여러분의 꿈의 실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23년 1월 23일
법학박사 신 호 진

[형 법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5
[1] 총 설/ 5 [2] 살인죄/ 5 [3] 존속살해죄/ 10
[4] 영아살해죄/ 12 [5] 촉탁승낙살인죄/ 14 [6] 자살교사방조죄/ 15
[7]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18 [8] 살인예비음모죄/ 1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0
[1] 총 설/ 20 [2] 상해죄/ 21 [3] 존속상해죄/ 26
[4] 중상해죄/ 26 [5] 존속중상해죄/ 28 [6] 특수상해죄/ 28
[7]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28 [8] 상해의 동시범특례/ 29
[9] 폭행죄/ 29 [10] 존속폭행죄/ 34 [11] 특수폭행죄/ 35
[12] 폭행치사상죄/ 39 [13] 상습상해폭행죄/ 4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2
[1] 총 설/ 42 [2] 과실치상죄/ 43 [3] 과실치사죄/ 43
[4]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44
제4절 낙태의 죄 55
[1] 총 설/ 55 [2] 자기낙태죄/ 57 [3] 동의낙태죄/ 57
[4] 업무상동의낙태죄/ 57 [5] 부동의낙태죄/ 58 [6] 낙태치사상죄/ 5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9
[1] 총 설/ 59 [2] 유기죄/ 60 [3] 존속유기죄/ 63
[4]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63 [5] 영아유기죄/ 63
[6] 학대죄/ 64 [7] 존속학대죄/ 65 [8] 아동혹사죄/ 66
[9] 유기치사상죄/ 6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68
[1] 총 설/ 68 [2] 협박죄/ 69 [3] 존속협박죄/ 76
[4] 특수협박죄/ 77 [5] 상습협박죄/ 77
제2절 강요의 죄 78
[1] 총 설/ 78 [2] 강요죄/ 78 [3] 특수강요죄/ 83 [4] 중강요죄/ 83
[5] 인질강요죄/ 84 [6] 인질상해치상죄/ 85 [7] 인질살해치사죄/ 8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87
[1] 총 설/ 87 [2] 체포감금죄/ 87 [3] 존속체포감금죄/ 93
[4]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93 [5] 특수체포감금죄/ 95
[6] 상습체포감금죄/ 95 [7] 체포감금치사상죄/ 95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6
[1] 총 설/ 96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97
[3]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103
[4]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104
[5]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105 [6]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105
[7] 인신매매죄/ 106 [8]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107
[9]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107
[10]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108 [11]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08
[12]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상해치상죄/ 108
[13]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살인치사죄/ 109
[14]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109
[15] 약취유인매매이송목적 모집운송전달죄/ 10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10
[1] 총 설/ 110 [2] 강간죄/ 114 [3] 유사강간죄/ 119
[4] 강제추행죄/ 121 [5]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126
[6]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130
[7] 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 132
[8]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36
[9] 피감호자간음죄/ 138 [10] 피구금자간음죄/ 140 [11] 상습범/ 14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42
[1] 총 설/ 142 [2] 명예훼손죄/ 143 [3] 사자의 명예훼손죄/ 161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63 [5] 모욕죄/ 167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73
[1] 총 설/ 173 [2] 신용훼손죄/ 173 [3] 업무방해죄/ 176
[4] 컴퓨터업무방해죄/ 193 [5] 경매입찰방해죄/ 19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00
[1] 총 설/ 200 [2] 비밀침해죄/ 201 [3] 업무상비밀누설죄/ 20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07
[1] 총 설/ 207 [2] 주거침입죄/ 208 [3] 퇴거불응죄/ 222
[4] 특수주거침입죄/ 224 [5] 주거신체수색죄/ 22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26
[1] 재산죄의 분류/ 226 [2] 재산죄의 객체/ 227 [3] 형법상의 점유/ 232
[4] 불법영득의사/ 241 [5] 친족상도례/ 249
제2절 절도의 죄 256
[1] 총 설/ 256 [2] 절도죄/ 257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66
[4] 특수절도죄/ 268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73 [6] 상습절도죄/ 275
제3절 강도의 죄 277
[1] 총 설/ 277 [2] 강도죄/ 278 [3] 특수강도죄/ 287
[4]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288 [5] 인질강도죄/ 294
[6] 강도상해치상죄/ 296 [7] 강도살인치사죄/ 300
[8] 강도강간죄/ 302 [9]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305
[10] 상습강도죄/ 306 [11] 강도예비음모죄/ 307
제4절 사기의 죄 308
[1] 총 설/ 308 [2] 사기죄/ 309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51 [4] 신용카드 관련범죄/ 355
[5] 준사기죄/ 363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64
[7] 부당이득죄/ 365 [8] 상습사기죄/ 367
제5절 공갈의 죄 369
[1] 총 설/ 369 [2] 공갈죄/ 370
[3] 특수공갈죄/ 378 [4] 상습공갈죄/ 378
제6절 횡령의 죄 379
[1] 총 설/ 379 [2] 횡령죄/ 380
[3] 업무상횡령죄/ 417 [4] 점유이탈물횡령죄/ 418
제7절 배임의 죄 420
[1] 총 설/ 420 [2] 배임죄/ 421 [3] 업무상배임죄/ 457
[4] 배임수재죄/ 457 [5] 배임증재죄/ 466
제8절 장물의 죄 468
[1] 총 설/ 468 [2] 장물죄/ 475
[3] 상습장물죄/ 482 [4]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482
제9절 손괴의 죄 483
[1] 총 설/ 483 [2] 재물손괴죄/ 484
[3] 공익건조물파괴죄/ 492 [4]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493
[5] 특수손괴죄/ 494 [6] 경계침범죄/ 494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98
[1] 총 설/ 498 [2] 권리행사방해죄/ 498 [3] 점유강취죄/ 504
[4] 준점유강취죄/ 504 [5] 중권리행사방해죄/ 505
[6] 강제집행면탈죄/ 50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17
[1] 총 설/ 517 [2] 범죄단체 등 조직죄/ 517 [3] 소요죄/ 522
[4] 다중불해산죄/ 524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25
[6] 공무원자격사칭죄/ 525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27
[1] 총 설/ 527 [2] 폭발물사용죄/ 527 [3] 전시폭발물사용죄/ 529
[4]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530
[5]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53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31
[1] 총 설/ 531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533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536 [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537
[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537 [6] 일반물건방화죄/ 538
[7] 연소죄/ 540 [8] 진화방해죄/ 541
[9] 폭발성물건파열죄/ 542 [10]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542
[11] 가스전기 등 방류죄/ 542 [12]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542
[13]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543 [14]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543
[15] 방화 등 예비음모죄/ 543 [16] 실화죄/ 543
[17] 업무상실화중실화죄/ 544 [18]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54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46
[1] 총 설/ 546 [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546
[3]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547 [4]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548
[5]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548 [6] 방수방해죄/ 548
[7] 과실일수죄/ 548 [8] 일수예비음모죄/ 549 [9] 수리방해죄/ 54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51
[1] 총 설/ 551 [2] 일반교통방해죄/ 551 [3]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555
[4] 기차 등 전복죄/ 556 [5] 교통방해치사상죄/ 557
[6] 과실교통방해죄/ 558 [7]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55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60
[1] 총 설/ 560 [2]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560
[3]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563
[4]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563
[5] 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 564 [6] 위조변조통화취득죄/ 566
[7]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567 [8]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568
[9]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568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569
[1] 총 설/ 569 [2]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570
[3] 기재의 위조변조죄/ 576 [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578
[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79 [6]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581
[7] 인지우표 위조변조죄/ 583
[8] 위조변조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583
[9] 위조변조 인지우표 취득죄/ 584 [10] 소인말소죄/ 584
[11]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584 [12] 예비음모죄/ 584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85
[1] 총 설/ 585 [2] 사문서위조변조죄/ 595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608 [4]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611
[5] 공문서위조변조죄/ 613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614
[7]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615 [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616
[9] 허위공문서작성죄/ 618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626
[11]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 637
[12] 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639 [13] 사문서부정행사죄/ 640
[14] 공문서부정행사죄/ 64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45
[1] 총 설/ 645 [2]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647
[3] 위조사인 등 행사죄/ 649 [4]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649
[5] 위조공인 등 행사죄/ 651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652
[1] 총 설/ 652 [2] 먹는 물 사용방해죄/ 652
[3]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 653 [4] 수돗물사용방해죄/ 654
[5] 수돗물유해물혼입죄/ 655 [6]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655
[7] 수도불통죄/ 65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57
[1] 총 설/ 657 [2] 아편흡식죄/ 658 [3] 아편흡식장소제공죄/ 658
[4]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58
[5]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59
[6]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659
[7]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659 [8] 아편 등 소지죄/ 659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60
[1] 총 설/ 660 [2] 음행매개죄/ 660
[3]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662
[4]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666 [5] 공연음란죄/ 66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70
[1] 총 설/ 670 [2] 도박죄/ 670 [3] 상습도박죄/ 673
[4] 도박장소 등 개설죄/ 674 [5] 복표발매중개취득죄/ 67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79
[1] 총 설/ 679 [2] 장례식 등 방해죄/ 679
[3] 시체 등 오욕죄/ 681 [4] 분묘발굴죄/ 682
[5]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684 [6] 변사체검시방해죄/ 68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691
[1] 총 설/ 691 [2] 내란죄/ 691 [3] 내란목적살인죄/ 695
[4]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695
제2절 외환의 죄 698
[1] 총 설/ 698 [2] 외환유치죄/ 698 [3] 여적죄/ 699
[4] 모병이적죄/ 700 [5] 시설제공이적죄/ 700
[6] 시설파괴이적죄/ 700 [7] 물건제공이적죄/ 700
[8] 일반이적죄/ 700 [9] 간첩죄/ 701
[10]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705 [11]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705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06
[1] 총 설/ 706 [2] 국기국장모독죄/ 706
[3] 국기국장비방죄/ 70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08
[1] 총 설/ 708 [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709
[3]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709 [4] 외국국기국장모독죄/ 710
[5] 외국에 대한 사전죄/ 710 [6] 중립명령위반죄/ 711
[7] 외교상기밀누설죄/ 71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13
[1] 총 설/ 713 [2] 직무유기죄/ 714 [3] 피의사실공표죄/ 721
[4] 공무상비밀누설죄/ 723 [5] 직권남용죄/ 726
[6] 불법체포감금죄/ 733 [7] 폭행가혹행위죄/ 735
[8] 선거방해죄/ 735 [9] 뇌물죄의 일반이론/ 736
[10] 수뢰죄/ 750 [11] 사전수뢰죄/ 757
[12] 제3자뇌물공여죄/ 758 [13] 수뢰후부정처사죄/ 762
[14] 부정처사후수뢰죄/ 763 [15] 사후수뢰죄/ 764
[16] 알선수뢰죄/ 765 [17] 증뢰죄/ 76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72
[1] 총 설/ 772 [2] 공무집행방해죄/ 772
[3] 직무사직강요죄/ 787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88
[5]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797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98
[7]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800 [8] 공무상비밀침해죄/ 805
[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805 [10] 공용서류 등 무효죄/ 807
[11] 공용물파괴죄/ 811 [12] 공무상보관물무효죄/ 811
[13]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81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15
[1] 총 설/ 815 [2] 도주죄/ 816 [3] 집합명령위반죄/ 817
[4] 특수도주죄/ 818 [5] 도주원조죄/ 820
[6] 간수자도주원조죄/ 821 [7] 범인은닉죄/ 82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30
[1] 총 설/ 830 [2] 위증죄/ 831 [3] 모해위증죄/ 840
[4] 허위감정통역번역죄/ 840 [5] 증거인멸죄/ 841
[6] 증인은닉도피죄/ 846 [7] 모해증거인멸죄/ 847
제5절 무고의 죄 848
[1] 총 설/ 848 [2] 무고죄/ 848

[판례색인] 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