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2023년 7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간행된 판례공보 중 형법과 형사소송법 판례와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2023년 하반기 최신판례”에 대하여

본서는 2023년 7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간행된 판례공보 중 형법과 형사소송법 판례와 미간행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보면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상당히 높으므로 본서를 통해서 최신판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번에는 판례의 수가 많지 않아서 부득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한 권에 담아 출간하게 되었다.

2023. 11. 27.
법학박사 신 호 진

- 형법총론 -
[1] 죄형법정주의　 3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9
[3] 범죄의 의의와 종류　 11
[4] 과실범　 13
[5] 정당행위　 15
[6]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7
[7] 형벌의 종류　 18
[8]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0

- 형법각론 -
[1] 상해와 폭행의 죄　 22
[2] 강간과 추행의 죄　 23
[3]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8
[4] 절도의 죄　 34
[5] 횡령의 죄　 36

- 형사소송법 -
[1] 대물적 강제수사　 37
[2] 공소제기의 방식　 49
[3] 소송행위　 51
[4] 공판심리의 범위　 56
[5] 증명의 기본원칙　 59
[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3
[7] 전문법칙　 65
[8] 재판의 확정과 효력　 66
[9] 재 심　 67

※ 참고판례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