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판에서는 12회 변호사시험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모든 문제를 반영하였다. 역대 모든 변호사시험과 모든 모의시험, 최근 4개년 사법시험 사례형 문제를 압축 요약하여 해당 쟁점 도입부에 기재해두었다.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제외하고 현재 국가시험에서 ‘헌법’과목에 들어가는 시험은 약 20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시험 지문을 모두 분석하여 반영하였다. 2022년 12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모두 반영하였다.

[머리말]



이 책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헌법 수험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강의와 교재를 신뢰하고 선택해주셔서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본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만으로 전반적인 헌법 공부를 하는데 충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6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2회 변호사시험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모든 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사시험 12회분과 최근 5개년 사법시험의 선택형 지문을 모두 분석하여 본 서에 수록해두었고, 해당 지문에 기출연도의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12회 변호사시험 선택형으로 기출된 지문은

변12, 제58회 사법시험 선택형으로 기출된 지문은 司58과 같이 표시해두었습니다.)



2. 역대 모든 변호사시험과 모든 모의시험, 최근 4개년 사법시험 사례형 문제를 압축 요약하여 해당 쟁점 도입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3.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제외하고 현재 국가시험에서 ‘헌법’과목에 들어가는 시험은 약 20개가 있습니다. 저는 매년 해당 문제들을 전부 풀이하고 분석하며 모든 국가시험에서의 헌법 출제 경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교재에는 이러한 국가시험 지문을 모두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법원행시, 입법고시, 5급 공채는 물론 경찰승진, 국회직 8급, 국가직・지방직・서울시 7급, 소방간부후보, 법원직 9급 문제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교재의 분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신경썼습니다.



4. 2022년 12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부속법률의 경우, 현재시점에서 2024년 1월 변호사시험까지 시행 예정인 법률조항들을 기준으로 모두 반영하여 수록해두었습니다.



5. 본 책과 함께 출간되는 「시그니처 헌법 핸드북 제7판」을 함께 보신다면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고 효율적인 변호사시험 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교재로 공부하는 여러분들께 늘 고맙습니다. 수험생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재작업을 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을 먼저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신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이 고통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변호사시험장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성실하게 이 시기를 잘 견뎌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또한 본 서 출간 이후에 개정되는 부속법률, 주요 판례변경, 교정 사항 및 오탈자에 대한 추록은 다음카페 【강성민 변호사 헌법/행정법 교실】 (https://cafe.daum.net/gangseongmin)에 업로드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3. 2. 12.

강성민 변호사 드림

제1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3

제1절 기본권 일반 3

Ⅰ. 기본권의 의미 3

Ⅱ. 기본권의 분류 3

Ⅲ. 기본권 보장의 역사 4

제2절 기본권의 성격 5

Ⅰ. 자연권성 및 실정권성, 주관적 공권 5

Ⅱ.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5

Ⅲ.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성격 6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6

Ⅰ. 제도보장의 의의 6

Ⅱ. 제도보장의 법적 성격 7

Ⅲ. 현행 헌법상 제도보장 7

제4절 기본권의 주체 8

Ⅰ. 의 의 8

Ⅱ. 구체적 검토 9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5

Ⅰ. 의 의 15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5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6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8

Ⅰ. 기본권의 경합 18

Ⅱ. 기본권의 충돌 21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25

Ⅰ. 의 의 25

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25

Ⅲ. 기본권 제한의 유형 27

Ⅳ.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28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64

Ⅰ. 의 의 64

Ⅱ. 입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64

Ⅲ. 행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65

Ⅳ. 사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66

Ⅴ.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67

Ⅵ. 그 이외의 구제 67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70

Ⅰ. 의 의 70

Ⅱ. 헌법적 근거 71

Ⅲ. 내 용 7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7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76

Ⅰ. 의 의 76

Ⅱ. 성 격 76

Ⅲ. 주 체 77

Ⅳ. 내 용 77

Ⅴ. 일반적 인격권 78

Ⅵ. 효 력 84

Ⅶ. 제한 및 한계 84

제2절 행복추구권 84

Ⅰ. 의 의 84

Ⅱ. 법적 성격 84

Ⅲ. 주 체 85

Ⅳ. 내 용 85

Ⅴ. 효 력 102

Ⅵ. 제한 및 한계 102



제3장 평등권 103

Ⅰ. 의 의 104

Ⅱ. 성 격 105

Ⅲ. 주 체 105

Ⅳ. 내 용 105

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113

Ⅵ. 간접차별 115

Ⅶ. 효 력 116

Ⅷ. 침해와 구제 116

Ⅸ. 평등원칙에 관한 판례 116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34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34

제1항 생명권 134

Ⅰ. 의 의 134

Ⅱ. 헌법적 근거 134

Ⅲ. 법적 성격 134

Ⅳ. 주 체 135

Ⅴ. 제한 및 한계 135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38

Ⅰ. 의 의 138

Ⅱ. 헌법적 근거 138

Ⅲ. 주 체 138

Ⅳ. 내 용 138

제3항 신체의 자유 139

Ⅰ. 의 의 139

Ⅱ. 성 격 140

Ⅲ.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43

Ⅳ.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60

Ⅴ. 신체의 자유의 제한 및 한계 189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90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90

Ⅰ. 의 의 190

Ⅱ. 성 격 191

Ⅲ. 주 체 191

Ⅳ. 내 용 192

제2항 주거의 자유 208

Ⅰ. 의 의 208

Ⅱ. 주 체 208

Ⅲ. 내 용 209

Ⅳ. 효 력 210

Ⅴ. 제한 및 한계 210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11

Ⅰ. 의 의 211

Ⅱ. 주 체 211

Ⅲ. 내 용 212

Ⅳ. 효 력 213

Ⅴ. 제한 및 한계 213

제4항 통신의 자유 215

Ⅰ. 의 의 215

Ⅱ. 주 체 215

Ⅲ. 내 용 215

Ⅳ. 효 력 217

Ⅴ. 제한 및 한계 217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23

제1항 양심의 자유 223

Ⅰ. 의 의 223

Ⅱ. ‘양심’의 의의 223

Ⅲ. 법적 성격 226

Ⅳ. 주 체 226

Ⅴ. 내 용 226

Ⅵ. 제한 및 한계 227

제2항 종교의 자유 232

Ⅰ. 의 의 232

Ⅱ. 주 체 232

Ⅲ. 내 용 233

Ⅳ. 효 력 233

Ⅴ. 제한 및 한계 233

Ⅵ.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236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37

Ⅰ. 의 의 238

Ⅱ. 법적 성격 239

Ⅲ. 주 체 239

Ⅳ. 의사표현 및 전파의 자유(표현의 자유)의 내용 239

Ⅴ. 효 력 245

Ⅵ. 제 한 245

Ⅶ. 한 계 252

Ⅷ. 알 권리, 액세스권, 언론기관의 자유 255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67

Ⅰ. 집회의 자유 268

Ⅱ. 결사의 자유 279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83

Ⅰ. 학문의 자유 283

Ⅱ. 예술의 자유 285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87

제1항 재산권 287

Ⅰ. 의 의 288

Ⅱ.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 294

Ⅲ. 재산권의 주체 294

Ⅳ. 재산권의 객체 294

Ⅴ. 재산권보장의 내용 295

Ⅵ. 재산권의 제한 297

Ⅶ. 재산권의 공용침해 301

Ⅷ. 재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304

Ⅸ.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한계 312

제2항 직업의 자유 316

Ⅰ. 의 의 317

Ⅱ. 법적 성격 319

Ⅲ. 주 체 319

Ⅳ. 내 용 321

Ⅴ. 효 력 322

Ⅵ. 제한 및 한계 323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42

Ⅰ. 의 의 342

Ⅱ. 헌법적 근거 342

Ⅲ. 주 체 342

Ⅳ. 내 용 342

Ⅴ. 효 력 343

Ⅵ. 제한 및 한계 343

Ⅶ. 침해와 구제 343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45

제1절 총 설 345

제2절 참정권 347

Ⅰ. 의 의 347

Ⅱ. 법적 성격 347

Ⅲ. 주 체 347

Ⅳ. 내 용 348

Ⅴ. 참정권 제한의 한계 359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60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360

제2절 청원권 361

Ⅰ. 의 의 361

Ⅱ. 법적 성격 361

Ⅲ. 주 체 361

Ⅳ. 내 용 362

Ⅴ. 청원권의 제한 364

Ⅵ. 청원법 이외의 관련 법률 364

제3절 재판청구권 366

Ⅰ. 의 의 367

Ⅱ. 법적 성격 367

Ⅲ. 주 체 367

Ⅳ. 내 용 367

Ⅴ. 재판청구권의 제한 383

Ⅵ.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386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88

Ⅰ. 의 의 388

Ⅱ. 법적 성격 389

Ⅲ. 주 체 389

Ⅳ. 내 용 390

Ⅴ.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392

Ⅵ. 배상책임자 393

Ⅶ.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394

Ⅷ.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395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99

Ⅰ. 의 의 399

Ⅱ. 법적 성격 399

Ⅲ. 본 질 400

Ⅳ. 주 체 400

Ⅴ. 내 용 400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04

Ⅰ. 의 의 404

Ⅱ. 법적 성격 404

Ⅲ. 주 체 405

Ⅳ. 내 용 405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 407



제7장 사회적 기본권 408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408

Ⅰ. 의 의 408

Ⅱ. 법적 성격 408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10

Ⅰ. 의 의 410

Ⅱ. 주 체 410

Ⅲ. 내 용 411

Ⅳ. 효 력 414

Ⅴ. 제한 및 한계 41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17

Ⅰ. 의 의 417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기능 417

Ⅲ. 성 격 418

Ⅳ. 주 체 419

Ⅴ.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419

Ⅵ. 교육제도의 보장 426

Ⅶ. 효 력 433

Ⅷ. 제한 및 한계 434

제4절 근로의 권리 434

Ⅰ. 의 의 434

Ⅱ. 성 격 435

Ⅲ. 주 체 435

Ⅳ. 내 용 435

Ⅴ. 효 력 438

Ⅵ. 제한 및 한계 438

제5절 근로3권 441

Ⅰ. 의 의 441

Ⅱ. 법적 성격 441

Ⅲ. 주 체 442

Ⅳ. 근로3권의 내용 443

Ⅴ. 근로3권의 제한 및 한계 450

제6절 환경권 456

Ⅰ. 의 의 456

Ⅱ. 성 격 456

Ⅲ. 주 체 457

Ⅳ. 내 용 457

Ⅴ. 효 력 458

Ⅵ. 제한과 한계 458

Ⅶ. 침해와 구제 459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62

Ⅰ. 의 의 462

Ⅱ. 성 격 462

Ⅲ. 주 체 463

Ⅳ. 내 용 463

제8절 모성의 보호 472

Ⅰ. 의 의 472

Ⅱ. 내 용 472

제9절 보건권 473

Ⅰ. 의 의 473

Ⅱ. 내 용 473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75

Ⅰ. 의 의 475

Ⅱ. 기본적 의무의 내용 475



제2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481

제1절 헌법일반 481

Ⅰ. 헌법의 개념 481

Ⅱ. 헌법관 485

Ⅲ. 헌법의 특성 486

제2절 헌법의 해석 487

Ⅰ. 헌법의 해석 487

Ⅱ. 합헌적 법률해석 488

제3절 헌법의 제정 491

Ⅰ. 헌법제정의 의의 491

Ⅱ. 헌법제정권력 491

제4절 헌법의 개정 492

Ⅰ. 헌법개정의 의의 및 필요성 492

Ⅱ.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492

Ⅲ.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493

Ⅳ.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494

제5절 헌법의 변천 497

Ⅰ. 헌법변천의 의의 497

Ⅱ. 헌법개정과의 차이 497

Ⅲ.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497

Ⅳ. 헌법변천의 요건 497

Ⅴ. 헌법변천의 한계 497

Ⅵ. 구체적 사례 498

제6절 헌법의 수호 499

Ⅰ. 헌법의 수호(보호)의 의의 499

Ⅱ. 헌법의 수호(보호)의 종류 499

Ⅲ. 저항권 499

Ⅳ. 방어적 민주주의 501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503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503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18

Ⅰ. 국가형태의 의의 518

Ⅱ. 국가형태에 대한 현대적 분류 518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18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519

Ⅰ. 주 권 519

Ⅱ. 국 민 520

Ⅲ. 영 역 529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534

제1항 헌법전문 534

Ⅰ. 헌법 전문의 의의 534

Ⅱ.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 534

Ⅲ. 헌법전문의 내용 536

제2항 국민주권 원리 536

Ⅰ. 국민주권 원리의 개념 536

Ⅱ. 현행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의 구현 538

제3항 민주주의 원리 539

Ⅰ. 민주주의의 개념 539

Ⅱ. 민주주의의 내용 540

Ⅲ. 오늘날 민주주의의 형태 540

Ⅳ. 현행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구현 541

제4항 법치국가 원리 541

Ⅰ. 법치국가 원리의 의의 541

Ⅱ.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 542

Ⅲ.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의 구현 542

제5항 사회국가원리 553

Ⅰ. 사회국가의 의의 553

Ⅱ. 사회국가원리의 수용 553

Ⅲ.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553

Ⅳ. 현행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554

제6항 문화국가원리 561

Ⅰ. 문화국가원리의 의미 561

Ⅱ.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561

Ⅲ. 현행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561

제7항 국제평화주의 563

Ⅰ. 국제평화주의의 의의 563

Ⅱ. 침략전쟁의 부인 564

Ⅲ. 평화통일의 지향 564

Ⅳ.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564

Ⅴ. 국제법존중주의 565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572

제1항 정당제도 572

Ⅰ. 헌법상 정당제도 및 정당의 기능 572

Ⅱ. 정당의 개념 572

Ⅲ. 정당의 지위 572

Ⅳ. 정당의 법적 성격 573

Ⅴ. 정당의 자유 573

Ⅵ. 정당의 설립 575

Ⅶ. 정당의 활동 577

Ⅷ. 당내 민주주의(당내 민주화) 578

Ⅸ. 정당의 소멸 580

Ⅹ. 정당과 정치자금 588

제2항 선거제도 594

Ⅰ. 선거권 594

Ⅱ.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599

Ⅲ. 대표제와 선거구제 609

Ⅳ. 현행 헌법상 선거제도 612

제3항 공무원제도 632

Ⅰ. 공무원의 의의 632

Ⅱ.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633

Ⅲ. 직업공무원제도 633

제4항 지방자치제도 640

Ⅰ. 지방자치제도 개설 640

Ⅱ.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645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671

제1절 대의제 원리 671

Ⅰ. 대의제의 의의 671

Ⅱ.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671

Ⅲ. 대의제의 보완 672

제2절 권력분립 원리 674

Ⅰ. 의 의 674

Ⅱ. 고전적 권력분립과 기능적 권력분립 674

제3절 정부형태 676

Ⅰ. 정부형태 개설 676

Ⅱ. 정부형태의 유형 676

Ⅲ.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 678



제2장 국 회 679

제1절 의회주의 679

Ⅰ. 의회주의의 의의 679

Ⅱ. 의회주의의 내용 679

Ⅲ. 의회주의의 위기와 극복 679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680

Ⅰ. 국회의 구성 680

Ⅱ. 국회의 조직 680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696

Ⅰ. 국회의 운영 696

Ⅱ.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697

Ⅲ.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 703

제4절 국회의 권한 706

Ⅰ. 입법에 관한 권한 706

Ⅱ. 재정에 관한 권한 711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724

Ⅳ. 국회의 자율권 738

제5절 국회의원 743

Ⅰ.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743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747



제3장 대통령과 정부 752

제1절 대통령 752

Ⅰ.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 752

Ⅱ. 대통령의 권한 756

Ⅲ.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779

Ⅳ. 대통령의 의무 781

Ⅴ. 대통령의 자문기관 782

제2절 정 부 783

제1항 국무총리 783

Ⅰ. 국무총리 개설 783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784

Ⅲ. 국무총리의 권한 787

제2항 국무위원 789

Ⅰ. 국무위원의 의의 789

Ⅱ. 국무위원의 신분 789

Ⅲ. 국무위원의 권한 789

제3항 국무회의 790

Ⅰ. 국무회의 개설 790

Ⅱ.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790

Ⅲ. 국무회의의 심의 791

제4항 행정각부 791

제5항 감사원 792

Ⅰ. 개 설 792

Ⅱ. 헌법상 지위 792

Ⅲ.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 793

Ⅳ. 감사원의 권한 79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796

Ⅰ. 개 설 796

Ⅱ. 헌법상 지위 796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797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신분 797

Ⅴ.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798



제4장 법 원 801

제1절 사법권의 독립 801

Ⅰ. 사법권 독립의 의의 801

Ⅱ. 사법권 독립의 내용 801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811

Ⅰ. 법원의 종류 811

Ⅱ. 대법원 812

Ⅲ. 각급법원 813

Ⅳ. 특별법원 814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816

Ⅰ. 재판의 전심절차 816

Ⅱ. 재판의 심급제 817

Ⅲ. 재판의 공개제 820

제4절 법원의 권한 822

Ⅰ. 쟁송재판권 822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 822

Ⅲ. 명령․규칙 심사권 822

Ⅳ.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824

Ⅴ. 법정 질서유지권 824

제5절 사법권의 한계 825

Ⅰ. 실정법상 한계 825

Ⅱ. 국제법상 한계 825

Ⅲ. 권력분립상 한계 825

Ⅳ. 사법본질상 한계 826



제4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829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829

Ⅰ. 의 의 829

Ⅱ.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829

Ⅲ.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829

Ⅳ.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830

Ⅴ.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 연혁 830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832

Ⅰ. 구 성 832

Ⅱ. 조 직 832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834

Ⅰ. 재판부 834

Ⅱ. 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835

Ⅲ. 심판청구 836

Ⅳ. 심 리 838

Ⅴ. 결 정 839

Ⅵ. 가처분 840

Ⅶ. 결정의 효력 842

Ⅷ. 재 심 845

Ⅸ. 다른 법령의 준용 847



제2장 특별심판절차 848

제1절 위헌법률심판 848

Ⅰ. 의 의 848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849

Ⅲ.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859

Ⅳ.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860

Ⅴ.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864

제2절 헌법소원심판 871

Ⅰ. 의 의 871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871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877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925

Ⅴ.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926

제3절 권한쟁의심판 928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930

Ⅱ. 권한쟁의심판의 특징 930

Ⅲ.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931

Ⅳ. 권한쟁의심판의 범위 931

Ⅴ.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932

Ⅵ.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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