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5급 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효과적인 헌법 선택형 실전대비를 위하여 구성된 책입니다. 최근 실시된 5급공채 문제를 분석해보면 타 시험에 비해 헌법 조문과 부속법률의 출제비중이 높았으나, 예년에 비해 점점 더 판례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기출되었던 지문이 다시 출제되는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한편 입법고시 기출문제는 5급공채에 비해 난이도는 높지만, 출제가 반복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헌법 PASS를 위해 제일 중요한 기초야말로 바로 기출문제분석입니다. 수험생으로서는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헌법의 큰 줄기와 출제경향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머리말

이 책은 5급 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효과적인 헌법 선택형 실전대비를 위하여 구성된 책입니다. 최근 실시된 5급공채 문제를 분석해보면 타 시험에 비해 헌법 조문과 부속법률의 출제비중이 높았으나, 예년에 비해 점점 더 판례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기출되었던 지문이 다시 출제되는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한편 입법고시 기출문제는 5급공채에 비해 난이도는 높지만, 출제가 반복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헌법 PASS를 위해 제일 중요한 기초야말로 바로 기출문제분석입니다. 수험생으로서는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헌법의 큰 줄기와 출제경향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된 5급공채 및 입법고시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해두었습니다. 이제는 5급공채와 입법고시 기출문제도 어느 정도 기출문제가 형성되어, 해당 문제만으로도 최소한의 실전시험 대비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5급공채와 입법고시에 기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 유력시 되는 타 직렬 기출문제들을 수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1월 실시된 제12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포함한 모든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2022년까지 시행된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국회직 8급, 국회직 9급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우리 시험에 필요한 문제들을 엄선 수록 하였고, 추가적으로 학습이 필요한 부분은 최근 5년간의 사법시험 문제를 분석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위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진도별 배치를 하였습니다. 본 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기본서의 중요부분을 1회독 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4. 변경되거나 새로이 위헌결정이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개정 부속법률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출제 이후 법령개정, 판례변경 등을 이유로 출제 당시와 정답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5. 그 어떤 선택형 해설 교재보다 정확한 해설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판례 해설의 경우 여러분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거’ 부분을 최대한 수록하려고 하였으니, OX위주나 결론 위주로 지문을 읽으시기보다 해당 지문의 논거를 함께 생각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6. 판례 표현이 그대로 지문에 출제되어 해당 지문만으로 학습이 충분한 경우, 앞서 중복된 지문이 출제되어 이미 해설이 된 경우에는 해설을 간략히만 기재하여 분량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다시 꼼꼼히 풀어보며 해설이 부족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으나,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교재에 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문의주십시오. 이후 정오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의 카페(https://cafe.daum.net/gangseongmin)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3. 5. 2.
변호사 강성민 드림.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 일반 3
제2절 헌법의 해석 3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수호 8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15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6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3
제3절 헌법의 적용범위 23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5
제1항 헌법전문 37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43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6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46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58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66
제7항 평화국가 원리 70
제5절 정당제도 75
제6절 선거제도 93
제7절 공무원제도 117
제8절 지방자치제도 125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41
제1절 기본권 일반 141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43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14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44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50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51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54
제1항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일반 154
제2항 명확성의 원칙 160
제3항 행정입법 167
제4항 특별권력관계 176
제8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8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85
제3장 평등권 195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210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10
제1항 생명권 210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14
제3항 신체의 자유 214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31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31
제2항 주거의 자유 246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47
제4항 통신의 자유 249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54
제1항 양심의 자유 254
제2항 종교의 자유 259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64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76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87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88
제1항 재산권 288
제2항 직업의 자유 295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07
제1절 총 설 307
제2절 참정권 307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10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310
제2절 청원권 310
제3절 재판청구권 313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23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27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30
제7절 청구권적 기본권 종합문제 332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34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334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3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41
제4절 근로의 권리 351
제5절 근로3권 355
제6절 환경권 361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63
제8절 모성의 보호 365
제9절 보건권 365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66
제9장 기본권 종합문제 368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75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75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76
제3절 정부형태 382
제2장 국 회 384
제1절 의회주의 384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384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403
제4절 국회의 권한 416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416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424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38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453
제5항 국회의 자율권 456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57
제6절 국회 종합문제 471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76
제1절 대통령 476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476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 통제 482
제2절 행정부 503
제1항 국무총리 503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506
제3항 감사원 516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21
제4장 법 원 530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30
제2절 법원의 조직 535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41
제4절 법원의 권한 545
제5장 통치구조 종합문제 550

제4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557
제2장 개별심판절차 564
제1절 위헌법률심판 564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575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581
제4절 권한쟁의심판 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