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미국 형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에게 길잡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미국 형법의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서가 미국 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학자 및 실무가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머리말



캠퍼스에 봄이 한창입니다. 연구실 창밖의 신록과 봄꽃들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이제 조금은 생긴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미국 형법에 관한 글들을 발표하면서 저서를 출간하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방대한 미국 형법의 내용을 저서의 형태로 정리하는 것도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즈음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게 되어 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에 웬만한 미국 형법의 주제는 모두 다루었지만, 출간을 앞두고 보니 여러 부족한 점들이 눈에 띄며, 후련함과 함께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제가 미국 형법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텍사스대(UT-Austin) 로스쿨에서 LL.M. 과정을 이수할 때부터입니다. 당시 지금은 돌아가신 텍사스대의 샬럿(Michael Sharlot) 교수님의 형법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미국은 절차법이 더 발달했으니 형사소송법을 듣는 게 낫다는 교수님의 권유가 있었지만, 저는 형법을 택했습니다. 미국 형법의 내용이 우선 더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해가면서 영미 형법이론이 우리 형법을 보는 시야를 넓혀주고 형법의 깊은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미 형법의 인과관계론을 공부하면서 영미법상 법적 인과관계(legal causation)가 결국 우리 형법의 객관적 귀속론(objektive Zurechnungslehre)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객관적 귀속론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발생하는 사건들은 대개 유사하고 법적 결론 또한 비슷한 경우들이 많지만,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후 영미형법의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영미 형법에 관한 글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작업은 외로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글을 발표하면서 미국 형법의 연구는 우리 형법학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국내에도 미국 형법에 관한 글들이 있었으나 단편적인 경우가 많았고, 관련 저서들도 학문적으로 미국 형법을 다룬 것은 부족했습니다. 저는 미국 형법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본서는 기존 국내의 미국 형법 관련 저서 중 아직 부족하지만 가장 학술적인 성과를 담아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후 연구를 보완하여 더 완성도 있는 책으로 가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서양의 근대 형법학을 일본을 매개로 하여 간접 계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형법학은 대륙법계인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일본 형법학의 영향 하에 있던 우리 형법학은 1980년대를 지나면서 독일형법학의 이론이 체계적으로 도입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양대 법체계의 하나인 영미법계 형법학의 연구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우리 형법학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형법학의 이론적 성과를 모두 반영한 독자적인 이론체계를 구축해 가야 할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본서는 무엇보다 우리 형법을 보는 시각을 다양화하고 이해를 깊게 하여 고유한 우리 형법학 이론체계의 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미법학은 이제 세계 법학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형법에 있어서도 영미 형법학을 이해하는 것은 국제화 시대에 긴요한 것입니다. 본서는 미국 형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에게 길잡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미국 형법의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서가 미국 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학자 및 실무가들에게 유용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서를 출간하면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대학시절인 은사이신 연세대의 (고)이형국 교수님과 박상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분은 1980년대 한국 형법학의 비약적인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텍사스대 로스쿨의 (고)샬럿(Michael Sharlot)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영어가 다소 서툰 저에게 본인도 한국말을 할 줄 모르지 않느냐며 항상 자상하게 대해주시던 교수님의 모습이 늘 생각납니다. 본서의 출간 소식을 듣고 축하말씀을 전해주신 텍사스대의 로린(Jennifer Laurin) 교수님과 노던 일리노이대(NIU)의 테일러(David Taylor)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서의 출간을 독려해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과 편집 및 교정에 수고를 다하신 편집부의 김인숙 과장님께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본서는 원래 계획보다 1년 이상 출간이 늦어졌습니다. 2년 전 어머님을 보내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는 아주 어린 시절, 저들 토닥여 재워주시던 어머님의 손길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소저를 사랑하는 어머니 이덕례(李德禮) 권사님께 올립니다.

그동안 주말에도 자주 함께 하지 못한 아내와 두 아들 동건, 동하에게 한없이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3. 3. 20.



무등산 자락 연구실에서

저 자

제1장 서 론

제2장 범죄성립의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제3장 착오론

제4장 인과관계론

제5장 항변사유

제6장 미수론

제7장 공범론

제8장 범죄의 분류

제9장 대인범죄

제10장 성범죄(sex offenses)

제11장 재산범죄(property offenses)

제12장 주거에 대한 범죄(offenses against the habitation)

제13장 형사절차에 관한 범죄